[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성추행은 혐의가 성립되면 형법상 강제주행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강제추행은 폭행 내지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까지 징역 혹은 1,50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기존의 강제추행 성립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