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star.net
[법제처]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ㅇ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