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 제하 기사 관련-‘20.1.29(수) 한국경제신문 -1. 보도내용□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 기사에서, ?ㅇ 대부분 규제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사통과’된다고 지적 ?ㅇ 경영계의 우려가 큰 5%룰 완화법안도 비중요 규제로 분류 ?ㅇ 규제비용관리제의 예외가 폭넓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