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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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