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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국가유산기본법」,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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