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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알림) 2023. 1. 9.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어제(2023. 1. 9.)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관련입니다. ○ 임은정 검사 관련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검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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