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