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to confirm you’re not a bot
This helps protect our community. Learn more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마지막까지 고심한 헌재 / KBS 2025.04.07.

KBS News
3.26M subscribers
<__slot-el>
<__slot-el>
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1.4K views 2 weeks ago #윤석열 #민주주의 #헌재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길게 작성된 5쪽 분량의 결론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결론을 작성하는 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호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헌재 #결정문 #민주주의 ...more
...more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마지막까지 고심한 헌재 / KBS 2025.04.07.
5Likes
1,470Views
Apr 62025
헌재의 이번 결정문은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길게 작성된 5쪽 분량의 결론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결론을 작성하는 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호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헌재 #결정문 #민주주의

Follow along using the transcript.

KBS News

3.26M subscri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