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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압박에 헌재 “신중하고 최대한 빨리”…‘임기연장 법안’ 공방 / KBS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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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views 2 weeks ago #윤석열 #지연 #탄핵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가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추궁했습니다. 헌재는 신중히 심리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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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압박에 헌재 “신중하고 최대한 빨리”…‘임기연장 법안’ 공방 / KBS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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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2025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가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추궁했습니다. 헌재는 신중히 심리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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