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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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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거침없는 정치 행보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핵심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정반대인 무죄 결론을 이끌어 내며 기사회생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되겠죠.] 특히 그간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규정해온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여권의 공세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당내 경쟁자들이 이 대표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보다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유죄 취지로 신속한 판단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단 관측입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시간 끄는 걸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법원의 어떤 절차에 충실히 응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시점이 밀리면서,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선거법 사건은 물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까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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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가도 날개 단 이재명...윤 선고·대법 판결 '변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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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2025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거침없는 정치 행보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핵심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정반대인 무죄 결론을 이끌어 내며 기사회생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되겠죠.] 특히 그간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규정해온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여권의 공세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당내 경쟁자들이 이 대표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보다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유죄 취지로 신속한 판단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단 관측입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시간 끄는 걸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법원의 어떤 절차에 충실히 응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시점이 밀리면서,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선거법 사건은 물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까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쏠리는 분위깁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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