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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윤 기각 가능성" vs "파면"...여야 신경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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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 views 8 days ago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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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윤 기각 가능성" vs "파면"...여야 신경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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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2025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에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경영] 기각과 각하 두 가지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각에 나타난 재판관들의 구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전망이 나오냐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각 의견을 냈지만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이 의견을 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핵 인용에 대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전망하고 있고요. [앵커] 그게 기각 전망이고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가 철회됐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대두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수사 조서,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검찰, 공수처, 경찰의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로 갖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과연 제대로 이런 과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보면서 각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앵커] 반대로 민주당은 조급해 보이기는 해도 파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비상계엄의 위헌이나 위법성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양측이 주목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일단 우리나라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행의 착수와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는 한정적입니다. 특히 실행의 착수를 단죄하는 범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란하고 외환죄거든요. 실행의 착수로 일단 국회나 선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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