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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어려워져…왜 늦어지나? / KBS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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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K views 9 days ago #탄핵심판 #윤석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이유를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관례를 생각하면,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재 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제기된 쟁점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심리를 진행 중이란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지 않나 싶은 겁니다."]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나온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론 분열 양상을 감안해, 헌재가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숙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웬만한 논점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정리된 견해로 평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까지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결론 자체엔 동의하지만 재판관별로 따로 의견을 내는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숙의 기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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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어려워져…왜 늦어지나? / KBS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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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92025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이유를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관례를 생각하면,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재 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제기된 쟁점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심리를 진행 중이란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지 않나 싶은 겁니다."]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나온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론 분열 양상을 감안해, 헌재가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숙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웬만한 논점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정리된 견해로 평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까지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결론 자체엔 동의하지만 재판관별로 따로 의견을 내는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숙의 기간이 길어진 점이나 선고 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선 따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법재판소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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