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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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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독립적 판단인데, 천 차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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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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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3202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독립적 판단인데, 천 차장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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