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컬처 연수 비자,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외국인을 위한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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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을 맞아 관광과 복지, 출입국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된다. 연합뉴스
윤다희 기자 daheeyun@korea.kr
1월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확대되고,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가 도입된다.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가 복원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한국 문화(K-컬처) 연수 비자가 2023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워케이션 비자는 외국인들이 자국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의 결합을 의미한다. K-컬처 연수 비자는 K-팝 등을 관련 기관에서 배우기 위해 방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한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K-컬처) 연수 비자’가 신설된다. 연합뉴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대상이 만 7세 이상의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그간 장기 체류 외국인은 만 17세 이상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1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이 컬러로 바뀌고 크기가 커진다.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쉬워진다. QR코드를 통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말을 목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00원 인상이 확정될 경우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 일반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버스 16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건립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5월 개관 예정이다. 한글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자를 전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이 박물관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8년 만에 문을 열게 됐다.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이어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을 추진한다. 광화문 월대는 2010년에 일부가 복원되었으나 그 위로 난 도로로 인해 지금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 작업을 올해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을 추진해 연내 월대를 복원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아이스톡 포토.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른다. 2022년 9160원보다 5.0% 상승했다.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01만580원으로 지난해 대비 9만6140원 인상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 제도도 시작된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0살로 간주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나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 넘기면 함께 2살이 됐다. 이런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혼란을 부른 측면이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이 눈여겨볼 변화도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 중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1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28만 원이다.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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