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이해

미국법의 이해 an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강서구 지음, 체크박스

나라간 교류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외국과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GATT 체계가 무너진 후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알게모르게 국가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국의 법조인들은 한국법에는 빠삭한데 외국법은 평상시에 잘 보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다. 

해외 유학을 갔다와도 그 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되다보니 해외 변호사도 한국에서 쓸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 한국과 법률 다툼이 많지 않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중심이다보니 법적 다툼이 많고 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법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꼭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법체계가 다른 나라인 미국의 법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변호사를 준비하거나 미국법 공부에 입문하는 사람, 해외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현직 한국 변호사들도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목차를 보면 찰지다.

제1편 헌법(Constitutional Law) 

제6장 절차상의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