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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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1:29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이클 헬러 지음, 윤미나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그리드락(gridlock)은 마치 도로 교차로에서 자동차들이 엉켜 오가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마이클 헬러는 법학자이지만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고심을 했는데 그리드락은 그 고민에서 나왔다.
공유재산은 누구도 아끼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유화가 되면 오히려 발전을 막는다.
그래서 반공유재를 만들어 내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소유권이 쪼개지면 그리드락이 발생한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중간을 틀어막은 규제와 자잘한 소유권 때문에 막힌다.
물론 그리드락이 있기에 발전이 더딘 것은 맞다. 그런데, 그리드락을 피해서 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인류가 무조건 발전을 하고 또 개선되어 가는게 맞는 것일까? 읽으면서 의문이 더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