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1997년 금융위기와 구조개혁

신장섭, 장하준 지음, 장진호 옮김, 창비

이 책의 저자 중 장하준교수는 2007년 장하준 펀드로 이미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물론 나는 "제목이 흥미로와서 책을 집었더니 저자가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란걸 알았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인 두 사람이 미국에서 발표한 책을 한국에서 번역했다는 것도 알았다.

여차저차간에, 이 책은 20세기에 한국전쟁 다음 가는 IMF위기를 한국이 왜 맞이했으며 어떻게 탈출했는지 또 국내외 오해가 왜 생겼으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나 역시도 잘못 알고 있는 점은, 그 당시 정부가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IMF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때 당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기업의 지나친 로비, 당시 기업들의 구조적 모순이 문제라고 했다. 대체로 이 책 1/3 정도는 실상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원인이 단순하진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비난을 해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정부 관료 전체가 아니라고 정의내렸다. 주식회사 한국은 "국가-은행-재벌"의 구조를 가진 발전국가적 상황을 견지해왔으나 1988년 이후 노태우 정권이후에는 점차 자유주의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변해 왔으며 OECD 가입과 WTO 가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변해왔는데 이행 과정상 실패가 있다고 보았다. (이행 실패, Transition Failure) 특히, 산업 정책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에 와서는 IMF 위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했다.

원인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친 다음에 극복 과정도 제대로 서술했다. 실상, 산업 정책의 실패와 한국의 경제 구조 취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기존에서 쌓아 왔던 튼실한 산업 정책과 이제까지 버텨왔던 경제 구조 덕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벤처 우선 정책과 각종 기업 및 정부의 구조 조정덕에 IMF를 빨리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간의 경제 성장 밑바닥을 보자면 두 저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도 보았다. 주식회사 한국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발전국가 체제를 벗어나서(이행하여) 더 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개혁을 잘했다고 두 저자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저자들은 주식회사 한국이 환경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았다.

IMF 구제금융 위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책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숫자를 들이밀면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책은 처음 보았다. 그리고 깔끔한 논리와 이론으로 명쾌하게 상황을 설명하니 읽는 사람이 단번에 술술 흘러갈 수 있어서 좋았다. 두 저자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