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이낙연, "尹 헌재선고 승복. 이재명도 형사재판 승복 메시지 내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르 내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형사 재판의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dfe41ac729e03260fb33896f04ccd1aa590d88a7.jpg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이낙연 전 총리 (사진=채널에이 유튜브 갈무리)이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속도감 있게 변론을 진행했음에도 선고 일정이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광장의 혼란을 정치권이 부추기지 말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 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국가 위기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대통령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혼란 수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는 헌재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을 설득하며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무죄라면 빨리 확정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가오는 만큼, 대법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촉구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최근 탄핵 찬반 집회로 정치적 내전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이 선동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탄핵 문제는 헌재, 재판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삭발, 단식, 머리카락을 헌재에 보내는 등 보여주기식 정치가 많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이 전 총리는 "이번 사태가 AI 및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공백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통"이라며 "한미 간 기술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 총리와 분산하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으려면 개헌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87년 체제의 장송곡과도 같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중도 친화적 행보보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클릭을 했다가 다시 좌클릭을 하는 등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체계적인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쌍방울 불법 후원금과 관련해 이 전 총리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금은 두 번째다. 그 앞에 또 한 사람 나왔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경선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2심까지 가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다.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청취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한 발언은 치명적인 낙인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 국가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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