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정원 사찰 때문에 교부세 줄었다”며 낸 소송서 패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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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3 09:00
수원시 “국정원 사찰 때문에 교부세 줄었다”며 낸 소송서 패소??조선일보
수원시가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표적감사로 교부세가 줄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