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에 시효는 없다”…법원, 정부 '소멸시효' 주장 기각 - 한겨레 구글뉴스 0 98 2023.02.08 07:00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kuY28ua… + 15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15 “민간인 학살에 시효는 없다”…법원, 정부 '소멸시효' 주장 기각 한겨레법원, '베트남전 학살'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2023.02.07/5MBC뉴스) MBCNEWS[속보]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인정 경향신문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55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한겨레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뉴스TVCHOSUN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