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헌재 판단에…법조계 “법무부, 결정 취지 맞게 시행령 고쳐야” - 한겨레 구글뉴스 0 79 2023.03.24 17:51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kuY28ua… + 12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15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헌재 판단에…법조계 “법무부, 결정 취지 맞게 시행령 고쳐야” 한겨레[사설] 3/24(금) -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법도 유효” 조선일보성향 따라 갈린 헌재 '반쪽' 결정…검수완박 내홍 '불씨' 남아[영상] 노컷뉴스헌재, “검사 수사권은 헌법 권한 아니야…국회가 조정 가능” 한겨레한동훈 “민주,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매일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