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1년 하향 - 경북일보 구글뉴스 0 11 2022.10.26 20:37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Wh0dHA6Ly93d3cua3lvbm… + 1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3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1년 하향 경북일보'엄벌 여론'에…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13살'로 하향 한겨레'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 법무부…정책 실효성은? 노컷뉴스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 연합뉴스TV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한 살 낮춰‥'13살부터 형사처벌'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