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 경향신문 구글뉴스 0 26 2021.01.12 20:15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A6Ly9uZXdzLmtoYW… + 6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5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경향신문"산업안전 위반 사망 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양형 기준 강화 / YTN YTN news中企CEO 징역땐 문닫을수밖에…기업인, 산재사망때 최대 징역 10년 6월 - 매일경제 매일경제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안전 의무 위반'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 SBS SBS 뉴스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