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5심제’](2)‘과거사 판결’ 대법 헛발질, 헌재가 무리하게 수습…법체계 손상 - 경향신문 구글뉴스 0 21 2020.12.11 06:00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Wh0dHBzOi8vbS5raGFuLm… + 3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6 [헌법에 없는 ‘5심제’](2)‘과거사 판결’ 대법 헛발질, 헌재가 무리하게 수습…법체계 손상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