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인정됐지만…이재명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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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2:12
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