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1

- EU 탄소국경세에 적극 대응하는 터키 -

- 장기적으로 터키도 EU와 동일한 기준 책정, 우리 기업 대응 방안 제고 필요 -

터키 그린 뉴딜 행동전략 발표 배경

지난 8월, 터키 무역부는 그린 행동계획 2021을 발표했다. 환경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재해, 환경위기 및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차에 코로나19 이후 터키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순환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순환하는 지속가능 산업 및 농업, ICT 산업 개발 가속화 등을 통해 자국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하며 이번 전략을 수립 및 발표했다.

두번째 배경으로는 터키가 그린 행동계획을 발표하기 한달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가 포함된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 ‘Fit for 55’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터키 정부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법안을 분석 후 호환되는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린 뉴딜 전환과 자국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터키가 발표한 그린 뉴딜 행동계획에는 총 9개의 목표가 있다. 크게는 EU와의 협력 및 교역 증대와 자국 산업의 그린∙순환경제를 바탕으로 한 발전을 목표한다. 해당 정책의 목표에서는 터키의 그린 뉴딜 전환과 더불어 기존에 수입에 의지하던 화석연료 에너지의 대체와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터키 그린 행동계획 2021 목표 

자료: 터키 그린 행동계획 2021

탄소국경세

EU가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될 탄소국경세에 대한 터키 기업들의 염려가 크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이다. EU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미 역내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국가 원산의 제품들이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 우위을 점유하여 자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또한, 유럽 내 생산 공장을 탄소 배출 미규제 국가로 옮겨 생산 단가를 줄이는 등 ‘탄소 누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 EU 역외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탄소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세하는 것이다.

EU의 결정에 터키는 즉각 탄소국경세에 대한 연구와 로드맵, 행동계획안 등을 수립했다. ‘20년 기준 터키의 대외의존도는 54.3%였으며, 상위 10개국 중 5개국(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은 EU 회원국으로 유럽의 정책 동향에 터키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터키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우선 개발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량 로드맵과 행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 사용이 집약된 산업에 EU 탄소국경세가 미칠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산업 배출 온실 가스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탄소국경세 규정 책정 방식 등을 분석하여 터키 내 인증서 발급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터키의 표준 탄소세 측정 방식을 연구하여 수립하고 터키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기업 부담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녹색 순환 경제

‘20년 기준 터키의 광물성 연료 수입 규모는 289억 달러로 수입 규모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의 자원 수입도 많은 편이며 이는 터키의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터키 정부는 국내 산업이 녹색 순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순환 경제 행동 전략을 수립하고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우선 산업 선정, 각 산업별로 환경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석을 토대로 녹색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 산업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 감소 등의 활동/프로젝트 추진 시 국제 금융 펀드와 IPA(EU의 지원 자금으로 EU 후보국, 잠재적 후보국에 자금 제공)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LCA(Life Cycle Assessment,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업계의 환경 성과를 지표화하여 평가, 자원 및 에너지원의 가용성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 부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녹색 순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녹색 생산을 위한 기술 분석∙개발∙보급, 산업 폐수 재활용과 보편화를 위한 기반 구축, ‘물 발자국’ 측정 등을 주도한다. 또한 수자원 원격 관리를 위해 센서, 정보 기술 응용 연구도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 금융

녹색 전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자금 지원 시스템도 개편하고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녹색 전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터키의 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또한 EU 및 국제 조직의 투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터키의 지속가능한 투자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터키 재무부는 국제 자본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채권 발행 검토 및 그린채권과 그린 수쿠크(Sukuk,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조성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현행 자금 조달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국제 자금을 활용하여 터키의 녹색 전환을 도모하고 EU 회원 후보 국가에게 지원하는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검토, 유럽 그린 뉴딜 정책 내 금융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기업 대상 홍보 및 정보 공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에너지) 터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략도 세부적으로 계획했다. EU의 기후대응 법안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규정을 검토∙분석하여 자국의 고효율 에너지, 저탄소 냉난방 시스템 보편화, 에너지 고효율 사용과 저탄소 국가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역내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에너지 광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매년 총 1,000MW의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 농업은 터키 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산 농수산물이 EU 식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터키 정부는 농업 활동 시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든, 데니즐리, 이즈미르, 아으르 주(州)에 지열 특화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 폐기물만큼 농업 폐기물과 잉여 생산물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활용을 위한 R&D와 폐기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그 외, 수질오염과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EU의 농약과 항생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목표와 유사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대신 화공농법 감축만큼 생산량 보장을 위해 생물학 및 생물공학적 농업공법 연구와 사용을 확대시킬 것이다.

(운송)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터키도 연료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힘쓰고 있다. 터키는자국산 전기차도 개발중인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및 관련 제도 설립에 적극적이이고,  ‘국가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전략'에 따라 대중교통에 전기차 보급화를 힘쓰고 있다. 또한 개인차량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형 무공해 운송수단(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사용 장려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터키는 관광, 무역을 위한 항만 시설도 발달한 만큼 해양 오염 예방에도 관심이 많다. 터키 정부는 녹색 해양산업 및 그린 하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중해 SECA(황산화물 배출 통제구역) 지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점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터키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 2023-2030 기후변화 행동 전략, 2050 기후변화 전략 수립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시행해 나갈 방안이다. 또한, EU와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시에 터키의 권익 보장을 위해 EU의 탄소국경세 및 다른 조항들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수출을 진행할 경우 EU와 체결한 관세동맹, WTO 및 타국과 체결한 국제 협약 내 터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 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 세계 각국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구축, 지속가능 운송수단 활성화, 에너지 효율 증대, 기후 친화적 혁신 기술개발 등에 애쓰고 있다. 터키 역시 동일 선상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게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공존한다.

터키의 그린 뉴딜 행동계획은 국산화정책과 맞물려 자국의 고도화기술 개발 및 주요 중간재 국산화 촉진 등을 통한 자국산 제품 우대, 비(非)저탄소생산 국가 원산 제품을 지양하는 녹색 무역장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역시 수출 중인 혹은 수출을 고려하는 대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반적 녹색 전환을 통해 하수처리, 폐기물관리, 전기차, 에너지, 녹색 건물 및 농법, 산업 자동화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터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과 스마트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원: 터키 그린 뉴딜 행동계획 2021, 터키 통계청, EU Fit for 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터키 무역부, 터키 환경도시기후변화부,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