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Virtual Expo Maritime Indonesia (VEMI) 2021 참관기

- 인도네시아 항구 통합정책은 항구들간 통합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국가 물류산업의 유기적 연결 제고 목표 -

- 그러나, 오히려 국가 정책지원과 인프라 자원을 자바지역을 편중시키고, 독과점의 폐해도 우려 -



 

지난 10 29 인도네시아 국영 선주연합 Indonesia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이하 INSA)에서는 ‘Virtual Expo Maritime Indonesia(이하 VEMI) 개최하였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정부인사, 학계, 공공기관 등이 모여인도네시아 항구통합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 하에 미래 인니 조선산업이 나아가야할 미래 방향성에 대해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온라인 엑스포는 최근 10 1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영 항만공사 4(PT Pelindo1, PT Pelindo2, PT Pelindo3, PT Pelindo4) PT Pelabuhan Indonesia(이하 Pelindo)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니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항구통합정책의 세부실행 방향을 민관합동으로 수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행사 개요

행사명

Virtual Expo Maritime Indonesia (VEMI) 2021

주관

Indonesia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INSA)

주제

항구 통합운영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개최일시

’21.10.29(), 현지 시간 14:00~16:00(한국시간 16:00 ~ 18:00)

개최장소

온라인(Zoom)

참관객수

207

주요내용

- 21.10월부터 인도네시아 국영 항만공사 4곳의 통합운영 결정

- 항구들간 수평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물류산업과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국가 물류산업의

  유기적 연결 제고

- 단, 독과점의 폐해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에 국가의 지속적 관리와 감사를 통한 견제도 필요

 

Virtual Expo Maritime Indonesia 202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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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수라바야무역관

 

 항구 통합정책의 필요성

 INSA 부회장 Trisnadi S. Mulia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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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수라바야무역관

 

INSA 부회장 Trisnadi S. Mulia 이번 항구 통합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상이했던 국영 항구들 행정절차와 자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니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항구들마다 상이한 요구서류, 복잡하고 지연이 많았던 행정처리, 범국가적 관리체계 부재 등으로 항구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통합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좋은 계기가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구 통합의 방법 : 수평적 통합 & 수직적 통합


인도네시아의 항구 통합정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시행된다. 첫번째 방향은 수평적 통합이며, 두번째 방향은 수직적 통합이다.


구분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내용

다수 항구를 하나의 관리주체가 통한운영

물류유통체계 다른 사업군과 항구를 통합

목적

동일 산업군 내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사업범위 협력 네트워크 다각화

기대

효과

1)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관리 효율성 제고

2) 시장 점유율 증대

1) 글로벌 물류체인 인도네시아 항구의 편입

2) 타 물류산업과 항만산업의 유기적 연결 

 자료: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수평적 통합은 여러 개의 항구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하고, 단일 관리주체에게 생산/운영의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동일산업군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항만산업의 경우, 개별 항구들의 물동량이 크지 않으며, 운영주체별 자금력이 부족하여 인프라 투자나 서비스 개선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여러 영세 항구들의 중복투자 방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적극 활용코자 하나의 거대 통합관리체로 병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직적 통합은 기존 항구를 고속도로, 공항 등의 운송 기간시설들과 연결하고, 글로벌 물류체인에 편입시킴으로써 항만산업의 사업범위와 물류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히는 목적에서 이뤄진다. 이는 기존 인도네시아들의 항구들이 물류유통 네트워크들과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운송속도가 지연되거나 국가 대비 운송비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항구들을 자국 물류유통체인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 글로벌 해운산업의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해 항구의 체질개선 물류 호환성을 높이는 통합개선을 하는 것이다.  

 

Mulia 부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영 항만공사 4곳을 하나의  Pelindo 통합한 결정이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물류운송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며세계적인 규모의 항만공사(세계8) 보유하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항구산업의 효율성 증대


기존 인도네시아의 항구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항구별로 크레인, 조선정비 설비, 물류창고 항만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책 물류사업, 글로벌 물류, 정부조달 등을 수주하기 위해 국영 항만공사들간 과도한 경쟁을 지속했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국가적 인프라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Mulai 부회장은 이번 항구 통합이  항만공사 자원 인프라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함으로 동일한 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고, 홍보비 경쟁비용을 줄여 서비스 개선 등에 산업발전을 위해 자금마련을 가능하게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된 항만서비스 이용 기준 제시하여 행정비용 및 시간 절감


항만공사의 운영지침과 항구 이용절차가 상이했기에 인도네시아 항구를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경우, 매번 물류이동 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 물류업체들에게는 물류비용 상승으로 작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악화요인이 되었고, 해외 물류업체들에게는 인도네시아 항구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모든 인도네시아 항구 이용객들은 하나의 통일된 절차와 동일한 서류로 전체 항만산업을 이용할 있게 되었다. Mulai 부회장은 이러 통일성이 고객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여줄 것이고, 불필요한 지연과 항구간 이동 발생했던 지연사태를 줄여 인도네시아 항만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항만산업에 대한 FDI 늘릴 기회가 것이고, 항구 주변 인프라 발달은 은근 항구도시들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시너지 발전효과를 발휘하며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물류수요 편차가 심하기에 통합이 오히려 독이 수도 있다는 우려


반대로 모든 항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운영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물류산업에 독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rakatau 국제항만 물류센터 CEO Akbar Djohan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역간 수출입 물동량의 차이가 매우 편이며, 대부분의 물류운송이 자바섬(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2020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은 6 9십만 TEU였으며, 그중 91% 물량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가 위치한 자바섬의 Port of Tanjung Priok Port of Tanjung Perak 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자원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바섬으로 모든 국가의 자원과 정책지원을 편중되어 나머지 항만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조선사업 전문가는 반대로 모든 항구의 통합이 오히려 항만발전을 위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항구를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기준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통합운영을 통해 모든 항구를 발전시키기에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Krakatau 국제항만 물류센터 CEO Akbar Djohan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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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OTRA 수라바야무역관


거대 독점기업의 탄생 가져올 방만경영과 정경유착 위험도 존재


Bank Mandiri 부사장 Tri Nugroho 국가 항만산업을 총괄하게 하나의 독점 국영기업의 탄생이 부작용을 일으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러 개의 항만공사가 항구를 나눠서 운영했을 때에는 항구들간 이용료 인하를 위한 경쟁이 있었지만, 독점기업이 항만 이용료에 대한 시장 가격을 혼자 결정할 있게 되면 가격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기에 불가피한 가격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물류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 물류산업을 민간부문에서 이끌고 발전시키는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항구 통합정책은 국가 항만물류산업 전체를 공공부문에 일임하기에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정경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항만산업은 항구별 다른 지침과 운영방식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통관 절차가 자주 지연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러한 행정비용과 시간지체는 인도네시아 물류산업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아왔으며,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항만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만공사 통합 및 항구의 통합운영 정책이 인도네시아 해운물류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항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인도네시아 물류산업 발전과 운송 생태계를 한단계 도약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행사 참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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