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코로나 회복을 위한 EU 기금 63억 유로 확보

- 63억 무상(GRANT) 기금 이외 36억 유로 추가로 융자(LOAN) 형태로 제공 예정 -

-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6대 분야를 정하여 세부 활용 계획 수립 중 -    

 

 

 

EU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장 큰 기금 확보

 

EU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 발생 이후 회원국들의 신속한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 Recovery and Resilience Fund)”을 조성하였다. 총 규모는 6,725억 유로인데 무상 3,125억 유로, 융자 3,600억 유로로 구성하여 2021년에 본격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금의 출처는 NGEU(Next Generation EU)이며 크로아티아는 전체 99억 유로를 받게 되었는데 이중 무상은 63억 유로, 융자는 36억 유로이다. 크로아티아는 비교적 최근 EU에 가입하여 다른 회원국보다 그간 재정적 지원이 적은 점을 감안, 무상 지원만을 보면 EU 회원국 중 GDP 대비(11.2%)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다. 

EU 회원국별 GDP 대비 무상 RRF 기금 지원 비율

(단위: %)

자료: intereconomics.eu(2021.3)

6개 분야에 자금 배분, 경제 분야에 절반이 넘는 금액 사용 예정

 

크로아티아는 무상 지원 기금에 대해 4월 말까지 EU 집행위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요약본을 4월1일 대외 공개한 후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참고로 EU는 RRF 자금 사용 승인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37% 기금은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20% 자금은 디지털 전환에 쓰여져야 하며 마지막 조건은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요약본에는 기금이 사용될 6대 분야가 제시되었는데 해당 분야는 아래와 같다.

-경제(Economy)분야

-교육, 과학, 연구(Education, Science, Research) 분야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건물 수리(Renovation of Building) 분야

-공공행정, 사법부, 국유재산 관리(Public administration, The Judiciary, State Property) 분야

-건강관리(Health Care) 분야

-노동시장 및 복지(Labor Market, Social Protection) 분야

 

정부는 6대 분야별 투여될 자금 규모도 정했는데 가장 많은 자금이 사용될 분야는 경제 분야로 무상 지원 총 금액 63억 유로에서 절반이 넘는 34억 유로가 사용될 예정이다. 그 뒤로는 교육, 과학, 연구 분야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건물 수리 분야 순으로 자금이 배정되었다.

크로아티아 무상 RRF 기금 6개 분야 배분 금액

(단위: 억 유로)

자료: 정부발표 요약본(2021.4)

6대 분야 중 경제분야, 공공 분야는 세부 자금 사용 계획이 발표

 

34억 유로가 사용될 경제 분야는 EU 집행위가 요청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제 분야는 다시 6개 세부 분야로 추진 대상을 나누어서 자금을 배정했는데 해당 분야는 아래와 같다.

-그린 경제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에너지 전환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 에너지 운송 시스템 개발

-천연자원 사용 개선 및 식품 공급망 강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관광 개발

 

경제 분야 중 가장 많은 돈이 쓰일 곳은 수자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로 총 8.5억 유로가 사용 될 예정이며 다음으로는 그린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한 경쟁력 강화 순이다.

경제분야 RRF 기금 사용 대상별 금액

(단위: 억 유로)

 자료: 정부발표 요약본(2021.4)

디지털 전환은 공공부분에서 우선 추진

 

6.3 억 유로가 투자될 공공, 사법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가장 많은 약 4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단순히 풀이하자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체계 현대화, 공공행정 효율성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배정되었다. 

 

공공 및 사법분야 RRF 기금 사용 대상별 금액

(단위: 억 유로)

자료: 정부발표 요약본(2021.4)

교육, 과학 분야와 노동시장과 복지, 헬스케어,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건물 수리 분야는 세부적인 자금 활용 계획이 발표는 되지 않았다. 참고로 크로아티아는 RRF를 받는 다른 EU 국가와는 달리 2020년 두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7.56억 유로를 배정한 것이 특이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자금에는 건물 수리이외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기금을 통해 1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이번 기금의 활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우선적인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수치는 1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럴 경우 실업률이 기존 9%대에서 4% 대로 낮아질 수 있어 취업자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크로아티아의 평균 취업자 수는 직간접 모두 합하여 150만명 정도이고 실업자 수는 15만명이다. 실업자 수는 그간 꾸준히 줄어들어 2019년 12만명까지 낮아졌다가 2020년에 다시 15만명으로 늘었다.

크로아티아 취업자 및 실업자 수

(단위: 천명)

자료: 크로아티아 통계국(2021.4)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해 폭넓고 신속한 집행 기대

회복 및 복원력 기금 “RRF”는 코로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제를 원래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조성된 금액인 만큼 신속한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최근 기금 일부가 시샥(Sisak) 지역의 Biorefinery 건설이나 현지 전기차 업체인 Rimac 투자 등에 사용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요약본 내용이 기존 정부의 2020 국가개혁 프로그램이나 2030 국가개발전략, EU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수립되다 보니 정부 주도의 추진사업이 많아 향후 세부 발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RRF 기금 이외에 EU로부터 2021-2027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기금 130억 유로와 지진 복구 연대기금까지 합하여 향후 2030년까지 총 300억 유로가 유입될 예정이다.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될 프로젝트들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