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보는 중국의 소비자 보호 트렌드
- 개인정보 및 정보기술 불법 활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집중 조명 -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가속화 및 온라인 시장규제 강화 전망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가 지난 3월 15일 오후 8시 CCTV-2(경제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중국 정부와 중앙방송국(CCTV)가 공동 주관인 ‘3.15 완후이’는 1991년부터 매년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 중국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을 고발해 왔다. 작년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개월 연기됐으나 올해는 예년대로 ‘소비자의 날’ 당일 방송했다.
2021년 고발사례
2021년 3.15 완후이는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채용정보 사이트 구직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포털사이트 허위·과장 의료광고 송출, 서우러우징(瘦肉精: 클렌부테롤) 첨가된 사료 먹인 양고기, 자동차 품질안전 및 A/S 등 문제가 지적됐다. 미국 콜러(KOHLER), 독일 BMW, 이탈리아 막스마라(Max Mara), 미국 포드, 일본 인피니티(닛산) 등 외자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3.15 완후이에서 특히 중국 개인정보 보호 미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일 방송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가 첫 번째 사례였다. 욕실용품 브랜드 콜러, BMW 자동차, 막스마라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제품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로 적발됐다. 중국내 매장에 안면인식 기능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 고객의 얼굴 정보를 불법 수집했으며 고객 재방문 비율 등을 파악했다. CCTV는 “안면인식 정보는 개인의 생체 식별정보로 마땅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러, BMW 매장에 달린 안면인식 카메라
자료: CCTV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레핀망(猎聘网), 즈롄자오핀(智联招聘), 첸청우유(前程无忧) 등 중국 대표 채용정보 사이트들이 구직자 이력서를 불법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등록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구직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직자 정보를 불법 매매,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구직자 이력서 불법 매매한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자료: CCTV
완후이는 스마트폰 메모리 정리 등 청소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문제도 다뤘다. 메모리 정리 등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다운하도록 유도한 후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고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 자동 설치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허위광고 문제가 또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360검색(360搜索)가 중국 인터넷 검색 엔진을 악용한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 게 문제가 됐다. 알리바바의 UC브라우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CCTV는 UC브라우저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UC브라우저에 “다이어트”, “혈당 조절”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허위 광고를 내보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악용한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자료: CCTV
식품 안전, 자동차 결함 등 ‘단골 소재’도 올해 대표 사례로 다뤄졌다. 미국 대표 완성차기업 포드와 일본 닛산차 산하 브랜드 인피니티의 일부 변속기 결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드는 변속기에 하자가 발견됐지만 소비자에 유상 A/S를 제시했고 인피니티 역시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주와의 불평등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허베이성 모 기업의 성장촉진제인 서우러우징(瘦肉精: 클렌부테롤)을 첨가한 사료 먹인 양고기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서우러우징(瘦肉精: 클렌부테롤) 첨가된 사료 먹인 양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