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인도 통관 절차
- 인도의 비관세장벽에 대응, AEO 제도 활용 가능 -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도 AEO 획득 요건 완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개요
AEO는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에 의해 공인받은 우수 업체에 대하여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 통관 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사회 안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하여 국가 간 화물이동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80개국이 도입하였고, 현재 1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법 255조의 2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의 현황 및 혜택
인도는 2016년부터 AEO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206개, T2의 경우 581개, T3의 경우 20개, LO의 경우 791개로 총 4,598개이다.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이고,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을 말한다.
인도 AEO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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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
T1 |
T2 |
T3 |
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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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
3,206 |
581 |
20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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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수입업체/ 수출업체 |
물류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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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AEO 등급 별 주요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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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T2 |
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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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시간 단축 - 수출입 항구 간 직접 운송 (DPD, DPE) -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세관, 컨테이너 작업장 등 출입 가능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50% 감액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6-9개월 내 완료 -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6개월 내 조정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2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수수료 없이 24시간 수출입신고 가능 |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1과 동일 - 세관의 정밀 검사 면제 - 컨테이너 검사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입신고 평가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증명(EGM) 제출 이후 신속한 관세 환급 처리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75% 감액 - 지정장소 외 별도 작업장에서 소매가격(MRP) 스티커 부착 가능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3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세관 내 통관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특수관계자 간 수출입 등록 절차(SVB) 소요 기간 단축 |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2와 동일 - 원본의 서류가 아닌, 수출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능 - 은행 보증 제공 의무 면제 - 관세 등 환급신청 시 서류 제출 후 30일 내 처리 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