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만 예산안과 경제전망

- 경제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수준의 재정적자 수준 유지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

- ('21년 예산안) 84억 4천만 오만 리알 재정수입, 108억 8천만 오만 리알 재정지출, 22억 4천만 오만 리알 적자 -

- ('20년 예산안) 107억 오만 리알 재정수입, 132억 오만 리알 재정지출, 25억 오만 리알 적자 -

 

2021년 예산안 개요

오만 신 국왕 술탄 하이쌈이 2021년 1월 1일 발표한 제10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2021년 국가 예산이 1월 3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2021년 오만 예산안은 제 10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로, 오만 Vision 2040 구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예산은 COVID19 팬데믹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적자상황, 경제적 어려움 및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석유수출국(OPEC+)의 생산량 감소 합의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 오만 재정부장관 술탄 빈 살림 알 합시에 따르면 재정지속 가능성, 공공부채 감소, 자국민 고용에 기여하는 경제성장률 달성, 민간 부분의 개발 역할 증진 등이 10차 5개년 계획 및 Vision 2040의 주요 목표로 남을 예정이다.

<2021 예산안 오만 수입 지출 구조> 

자료: Oman Observer

 

2021년 예산 목표

 

오만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아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2020년 개정된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정부기관의 예산 한도 설정

 - 지출 합리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 이행

 - 재정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재정적 조치의 1단계 달성

 - 제10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적자관리를 통해 2025년까지 예산 흑자 기록

 -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정부 단위의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기반 예산*으로의 전환 완료

 -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 프로젝트 및 서비스 자금 조달 수단 모색

(*프로그램 기반 예산 Program-Based Budget: 모든 예산 정보가 정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라 구성되는 예산 책정 도구. 프로그램의 비용,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수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아웃풋 평가 가능)

2021년 오만 적자는 2015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인 22억 오만 리알(약 $57억)로 예상되나, 이번 예산안은 배럴당 $45에 기반하고 있어 수익과 지출 전망 모두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2020년 예산안 배럴당 $58에 기반) 

수입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86억 오만 리알(참고:2020년 예산안 107억 오만 리알)로 이 중 석유 가스 수입은 전체의 약 63%(54억 오만 리알)를 차지한다. 또한 금년도 예산안 배럴당 $45의 원유가격은 2020년 평균 원유가격인 $48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지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08억 오만 리알(참고: 2020년 예산안 132억 오만 리알)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의 대부분은 경제 성장 인센티브 지원 및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2020년 수입, 지출, 적자 변화>

자료: Oman Observer

 

 2020/2021  재정수입 비교

 

오만의 2021년 예산안 내 수입은 84억 4천만 오만 리알(약 $224억 7천만)로, 이는 2020년 실제 수입 대비 2% 증가한 금액이다.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전체의 63%인 54억 2천만 오만 리알(약 $141억)이며, 이 중 석유수입은 18억 오만 리알(41%), 가스수입은 18억 오만 리알(22%)이다.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32억 2천만 오만 리알(약 $83억 7천만)은 비석유가스 수입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2021년 예산안 내 총 세수는 30억 오만 리알(약 $78억)로 추산된다. 이 중 특별소비세와 2021년 4월 중순 도입될 부가가치세로 인한 세수 예상금액은 4억 1300만 오만 리알로, 2020년의 1억 오만 리알에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은 2020년 예산안에서 27% 감소한 4억 오만 리알로 예상된다.

오만의 2021년 예산안 수입은 원유 가격 배럴당 $45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평균 오만 원유가격인 배럴당 $46.02(자료: Oman Observer)보다 낮은 가격이다. IMF는 2020년 10월 예측보고서를 통해 2021년 원유 평균가격을 배럴당 $46.7로 전망했으나, 피치('20.9월)의 경우 배럴당 $45, 세계은행('20.10월)의 경우 배럴당 $44로 전망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오만 정부는 일일 2만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 판매 수익금을 Oil Reserve Fund계좌로 이체하여 향후 만기가 도래할 대부금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만은 비OPEC회원이나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OPEC의 원유감산 결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2022년 4월까지 일 96만 배럴로 제한될 예정이다.

2020년 오만의 실수입은 84억 6400만 오만 리알(약 $220억 1300만)로, 2020년 예산 추정치인 107억 오만 리알 대비 21% 감소했다. 2020년 국제유가는 오만 2020년 예산안 기반 유가인 배럴당 $58에서 $10넘게 감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 석유 수입금액은 예산안 추정금액보다 11억 오만 리알($ 28억) 감소되었다. 원유 판매 가격 하락은 가스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균 가스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스 판매 수입금도 5억 오만 리알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석유부문 실질수입의 경우도 2020년 예상 추정치인 6억 오만 리알 대비 20% 감소했으나, 이는 주로 오만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관광세 및 지자체세 면세, 세금 징수 유예, 산업지대 내 공장 임대료 면제, 비자 만료 벌금 면제, 해상화물 취급수수료 인하 등의 경제부양책과 관련되어 있다.

<2020/2021 예산안 수입 비교>

  

 자료: PWC 자료 기반 무역관 재작성

 

2020/2021 재정지출 비교

 

2021년의 총 지출은 108억 8천만 오만 리알(약 $282억 9670만)로 추정되며, 2020년 예산안에서 18%(약 $23억 2천만) 감소한 금액이다. 지출의 주된 감소 원인은 주로 개발 비용 감소(전년 추정치 대비 31% 감소)와 석유가스 지출(전년추정치 대비 65%감소)등과 더불어 국방 및 안보 지출 및 정부 부처 지출 감축조치 등이 있다.

경상지출은 90억 2천만 오만 리알로 총 지출의 83%을 차지하며 이 중 정부부처 및 기관의 지출이 절반에 가까운 40억 7500만 오만 리알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전년도 예산안 내 지출 추정치의 37%에 달하며, 공무원 급여가 지출의 주 원인이다. 투자 지출은 전년도 13억 오만 리알에서 감소한  9억 오만 리알(8%)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및 기타 지출에는 9억 6천만 오만 리알(9%)이 편성되었다. 대출 이자 지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적자 예산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경제 발전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으로 인한 것이다.

오만 에너지개발공사(EDO, Energy Development of Oman)의 통합 이후 오만 석유개발공사(PDO, Petroleum Development of Oman)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EDO에 할당되어 정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다.

오만 정부는 2021년 예산 적자폭 감소를 위한 보조금 개혁을 통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2021-2024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전기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며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사용요금인 Cost Reflective Tariff(CRT)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 및 전기 보조금 폐지로 향후 연간 약 2억 1500만 오만 리알($약 5억 6천만) 이상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2020년 실제지출은 126억 6천만 오만 리알로, 2020년 예산 추정치 대비 4% 감소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민간, 군, 보안 부대의 승인 예산 10% 삭감, 정부 기업의 관리 및 운영비용 10% 절감, 각 부처 및 기관의 개발 프로젝트 대상 승인된 자산유동성(liquidity) 10% 이상 절감, 진행 중인 정부 기업의 프로젝트 상당수 실행 중지 등이 있다.

 <2020/2021 예산안 지출 비교>

자료: PWC 자료 기반 무역관 재작성

 

재정적자

2020년 실제적자는 41억 9600만 오만 리알이었으며, 2021년 적자는 22억 4천만 오만 리알로 추산된다. 2016년 실제적자 53억 오만 리알(2016년 예산안 추정금액은 33억 오만 리알) 이후 오만 적자폭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예상 적자는 2020년 예산안 추정금액보다 2600억 오만 리알(10%)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적자는 대부분 해외차입 (42%) 및 국내차입(31%)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27%)는 예비금 인출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예비금을 유지하고 적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과 일치한다.

주요 3개 신용평가기관은 오만의 신용등급을 2014년 안전 투자 범주에서 2020년 고위험 투자 범주로 하향 조정했다. 유가 하락과 지난 6년간 지속된 적자재정 및 기록적인 수준의 높은 부채가 주원인이다. 또한 상업시설 영업중단, 이동제한 등의 코로나19 확산 제재조치가 오만 재정 균형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사점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2021년 예산안은 아래 네 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오만 Vision 2040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 경제 다각화 및 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창출

 - 균형 잡힌 주(州) 개발 보장

 - 환경 지속 가능성 유지

 -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살기 좋은 도시 구축

2020년 오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두 차례의 봉쇄조치(Lockdown)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다른 국가들처럼 오만은 단계적 폐쇄, 여행 제한, 상업시설 장기 영업중단 등의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자 시도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만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팬데믹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만의 2021년 국가 예산은 경제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수준의 재정적자수준 유지를 위한 지출 관리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부양책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 예산은 정부가 공공 부채를 줄이고 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오만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과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목표투자와 더불어 조세기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등 경제 다각화를 위한 오만 정부의 전략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파산법, 노동법 개혁 등 경영 환경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는 향후 오만 경제를 부양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증가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PWC, Oman Observer,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