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식 뉴딜 정책 :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G2G 방식 선호 -

리마 메트로 노선 예상도(3, 4호선 PMO 프로젝트 추진 중)

자료 : www.metrodelima.gob.pe

지난 2월 6일 페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페루 정부는 3월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봉쇄 및 전국민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개발사업이 G2G, PPP 방식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G2G 방식 선호

페루는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무원-업계 간 유착비리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며, 이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뢰도가 높은 외국정부가 구매를 대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G2G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 정부에 프로젝트 관리업체(PMO)를 위임하여 시공업체의 선정과 감독까지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친체로 신공항건설 PMO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PMO이자 첫 인프라 G2G이며, 무형의 품목을 G2G로 성공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추진 중인 주요 G2G사업

자료 : 페루 교통통신부, 리마·카야오 교통국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이 주도하는 PPP 사업도 활발

최근 G2G를 통한 계약이 선호되고 있기는 하나, 페루 투자청을 통한 PPP(민관공동투자사업) 방식 프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다. 투자청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양허권을 주어 운영하게 한 뒤 계약 기간 종료 후 정부가 인수받아 운영을 하거나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심사 및 승인 기간에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관심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발주처(투자청)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추진 중인 주요 PPP사업

자료 : 페루 투자청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페루 정부는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위하여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현재는 인프라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과제도 생겼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심 기업들은 미리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경험을 보유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최근 선호되고 있는 G2G 계약의 경우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PPP보다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성향, 외교관계 등이 계약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G2G 계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페루 일각에서는 G2G 계약은 페루 국내법으로 사업을 감독,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만에 하나 수주 컨소시엄이 부실한 결과물을 내놓을 경우 수주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제재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나 레퍼런스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료 : 페루 교통통신부(MTC), 리마·카야오 교통국(ATU),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