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대선주자의 산업경제 정책은?

• - 주요후보 3인방, 산업협회 초청 정책발표회에서 산업경제정책 밝혀 -

- 현지 산업계 코로나 19 이후 경제재활성화, 경쟁력 강화에 관심 -

 

지난 6월 2일 도미니카공화국 산업협회(AIRD) 주최로 주요 대선주자 3인이 TV 생중계를 통해 산업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후보자들의 발표를 통해 2020년 8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엿볼 수 있다.

 

“2020년, 대선주자의 비전”, 정책발표회 개요

 

“2020년, 대선주자의 비전” 이라고 명명된 동 행사는 산업협회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현 집권당 도미니카자유당(PLD)의 Gonzalo Castillo(곤살로 카스티요), 제1야당 현대혁명당(PRM)의 Luis Abinader(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자유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 패배 후 국민의 힘(Fuerza del Pueblo) 대표로 출마한 Leonel Fernandez(레오넬 페르난데스) 등 3인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2~3월 사이 선관위에 등록된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지지율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대선주자

자료: 구글 이미지 활용,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작성

 

사전에 산업협회가 제시한 산업경제분야 주요 테마에 대해 후보자가 15~20분 동안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건시스템, 경제 재활성화, 정부 공공조달,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진흥,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내국기업 보호 방안, 순환의 경제(재활용), 전력부문 등 8개 주제가 주어졌으며, 후보자별로 일부 주제는 생략하거나 간단히 넘어가기도 하였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대중연설/토론 능력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동안 주요 후보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나 정책발표회가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어 대선주자 3인이 모두 모인 이번 발표회가 의미 있고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사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미리 작성된 원고를 프롬프터를 보고 읽으며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제시된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이번 행사의 한계이기도 했다.

 

정책발표회는 레오넬 페르난데스, 곤살로 카스티요, 루이스 아비나데르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별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레오넬 페르난데스, 국제금융기구 차입 불가피.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 운영유지(OM) 국제입찰 추진할 것

 

레오넬 후보는 보건부문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무상 대량진단 실시 및 병원 신설, 지역 보건소 정비를 약속했으며, 국민주택, 상수도관, 수처리장 등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기를 진작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로 세수가 전년대비 4%, 2020년 정부 예산안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 실시가 불가피한 만큼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단기간 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신규 투자 및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 보증펀드를 창설하는 한 편, 나노, 바이오, 로봇기술, 증강현실 등 신산업분야 기술인력 양성과 하이테크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출촉진과 관련해서는 농가 수출지원을 위한 검역인증 지원, 수출은행 기능 강화, 공항/항만/세관 현대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재정비할 계획을 밝히고, 일부 해외 기업의 덤핑 등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사례 조사 및 반덤핑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하였다.

 

순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공부 산하에 독립기구를 신설하여 재활용 및 재생산업을 장려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전력공급 확대와 요금징수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북부 몬테크리스티지역-산티아고 나란호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신설하며, 선불형 계량기 설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소유의 푼타카탈리나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유지를 위해 OM 국제입찰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곤살로 카스티요, 국민주택 10만호 건설로 경기진작 및 고용창출. 주2회 ‘대통령 깜짝 방문’ 이어갈 것

 

두번째 발표주자로 나선 곤살로 카스티요는 현재 본인의 선거캠페인 비용의 상당부분을 의료용품 구매와 기부에 사용 중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백신 개발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도미니카공화국 도입 및 전국민에게 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건설부 장관답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10만호를 건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건축자재, 전력부품 등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고용창출원인 관광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광업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산업 생산성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을 장려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R&D 지원, 수출필요 인증 취득비용, 수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대상 저리 장기융자 확대, 농기계/관개시설 등 농업기술 현대화, 냉장 물류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Campo 100%(농촌 100%)” 프로그램 시행계획을 알렸다. 곤살로 후보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계지원카드 프로그램,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을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다닐로 메디나 현 대통령의 주요 정책중 하나였던 깜짝 방문(Visita Sorpresa)도 현행보다 확대하여 매주 2회, 수요일에는 마을, 일요일에는 농촌 지역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편, 곤살로 카스티요 후보의 경우 동 정책발표회가 전국에 방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산업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취약계층과 농민 등을 타겟으로 다소 포퓰리즘 홍보전략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수출제조업 육성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배전 3사 1개 기관으로 통합할 것

 

루이스 아비나데르 후보는 보건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 취약지점을 사전에 정비하여 국가 보건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후보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하며, 현재 GDP의 약 6%에 불과한 로컬기업 수출비중을 배가할 수 있도록 수출품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세, 수출목적 생산활동 및 R&D 투자비용 세금감면 혜택 등 로컬 제조업체에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신규 투자유치 및 증액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이 투자 등록시점의 세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가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임기 내에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세청 규정을 정비하여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 편, 중소기업 비즈니스 포털을 구축하여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상공회의소와 지방 중소기업협회 등을 연계하여 수출, 금융 등 기업운영 전반에 걸친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전력부문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을 철폐하기 위해 현재 3개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중인 국영 배전사를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입찰을 통해 전문 민간기업에 운영을 이양할 계획이며 북부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조달부분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밀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을 언급하였다.

 

2020년 대선 전망

 

2020년 대선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이미 선거일 연기(당초 5.17(일)에서 7.5(일)로 조정)라는 큰 변수가 있었던 데다, 선거를 약 3주 앞둔 현재 루이스 아비나데르 후보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예상 외의 변수도 발생하고 있어 결과를 더욱 점치기 어렵다.  

 

최근 대선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 현지 언론보도 설문결과 활용,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작성

 

2020년 7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현 집권당의 대선후보 곤살로 카스티요와 제1야당 대표 루이스 아비나데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3번 대통령을 역임한 레오넬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7월 26일 다시 치러지게 될 결선투표의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언론 보도, AIRD 정책발표회 시청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