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태국 정부, 2018~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실행 ?

- 1회용 플라스틱?사용 단계적 규제 시작 -

- 2020년 1 1일부터 주요 소매 업계, 자발적 비닐봉투 배포 중단 ?

-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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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 ○ 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3kg,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 이 중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72만 톤, 비닐봉투가 117만톤,?식품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약 70만 톤이 버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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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이하 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국 내 플라스틱 비드 소비량은 528만 톤에 달하였음.

??? - 이 중 포장(패키징)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233만 톤으로 가장 사용비중이 높았으며, 233만 톤 중 193만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쓰레기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톤 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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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태국 해양자원국 통계에 의하면 비닐봉투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위가 빨대, 3위가 병뚜껑으로 밝혀짐.

??? - 최근 죽은 고래, 바다 거북과 아기 두공의 배 속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다량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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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으로 죽은 바다 생물

자료: 방콕포스트(2018.6.11, 2019 8 1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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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실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재, 해년 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재 사용 증가 등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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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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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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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

내용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2030

1.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소 또는 금지 및 환경 친화적 패키징으로 대체

1.1) 병 뚜껑 씰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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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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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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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이크로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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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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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6μ 이하?비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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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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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티로폼 식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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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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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회용 플라스틱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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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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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플라스틱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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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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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

22%

25%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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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노인, 환자, 유아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특정 계층은 예외 허용

자료: 태국 오염통제국(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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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규제 1단계(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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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병뚜껑 씰) 태국 환경부에 따르면 태국 내 연간 플라스틱 병뚜껑 씰 소비량은 26억 개로 약 520톤이 소비되었고, 제품 특성상 수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려움.

??? - 이에 PCD 2018 2월 태국 내 주요 생수 병 제조 업체들과 태국 산업연합 및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 내 주요생수 제조업체 5* 2018 4 1일부로 병뚜껑 씰 사용을 중단함.

??? * Bunrod Trading (Singha 브랜드), Sermsuk PCL (Crystal 브랜드), Thai Drink (Chang 브랜드), Nestle Thailand (Nestle Pure Life 브랜드), Carabao Group (Carabao 브랜드)

??? - 플라스틱 병뚜껑 씰 사용 금지는 자율 규제이나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환영 받는 규제에 해당

??? - PCD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플라스틱 씰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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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해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태국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규제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해당

??? - 이에 태국 정부는 현재 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중이며 명확한 규제 시한 또는 입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PCD 사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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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 1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 Plastic)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유통기한을 2020 6 28일로 설정

??? - 공중보건부는 규제 대상인 미세 플라스틱을 입자가 5mm이하인 고체형 합성 플라스틱으로 용해가 불가하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씻어내는(rinse-off) 타입의 세정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

??? - 통상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스크럽, 바디 스크럽, 액상형 비누, 손톱관리, 클린저,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됨.

??? - 태국 온라인 일간지 포지셔닝의 태국 식약청 부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유통상 등은 이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회수(recall)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은 천연 스크럽 등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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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규제 2단계(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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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투)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비닐봉투의 사용은 단계적 사용 감소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2018년과 2019년은 과도기에 해당했으나 태국의 CP ALL(7-11 운영), Central 그룹(태국 최대 백화점 운영)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체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배포를 자제해왔음.

??? - 태국 환경부는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0억 장의?비닐봉투( 5,765톤에 해당)가 절약되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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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내 75개 주요 소매상에서 운영하는 전국 2 5,000개의 상점은 2020 1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배포를 전면 중단하였음.

??? -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450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 22 5,000톤의 소각 또는 매립이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3 4,000만 밧(1,09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일부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대신 상자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약 15(0.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고 있음.

??? -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면서 태국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를 배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분리수거대, 재활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비치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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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명 백화점 쓰레기봉투 배포 중단 안내(), 재활용 기기 비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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