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IA?CEPA) 발효 눈앞
- 호주 농축산물 교역 증가 기대,?對인니?투자 기회 확대?전망 -??
- 호주-인니 정상회담?긍정적, 가까운 시일 내 FTA 협정 발효?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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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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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네시아-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배경 및 전망
??? - 2007년 8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연구가 완료됨.
??? - 2010년 호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을 통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8년간의 지속적인 협의 및 타진을 통해 2019년 3월 4일 두 국가는 인도네시아-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에 서명하였음.
??? - 한편, 지난 2019년 10월 20일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취임식 축하를 위해?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니 대통령과의 긍정적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또한 호주 정부가 야당에서 요구한 FTA 관련 수정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 지난 10월?21일 FTA 비준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11월 상원에서도 무탈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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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품 무역 부문
???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원산지 상품의 99% 이상이 2020년까지 면세 또는 상당히 개선된 관세를 적용받도록 조정될 예정임.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의 85% 보다 높은 수준임.
??? -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송아지, 냉동 쇠고기, 양고기, 곡물사료, 강판 코일, 감귤류, 당근 및 감자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자동 발급을 보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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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니 호주 수출 관세 조정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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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발효 시 실행 |
장기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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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수송아지 (Live male cattle) |
1년차 기준, 575천 마리 송아지에 대해 무관세 적용(기존 5%) |
- 6년차까지 매년 4%씩 늘려 70만 마리 적용 - 후속 증가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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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쇠고기 (Frozen beef) |
무제한 수출 및 2.5% 관세 적용(기존 5%) |
5년 후 관세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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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 (Sheep meat) |
무제한 수출 및 2.5% 관세 적용(기존 5%) |
5년 후 관세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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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사료 (Feed grains) |
1년차 기준, 50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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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Sugar) |
5%로 관세 인하(2017년 결정) |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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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Dairy) |
다수 유제품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
?이외 유제품?관세 모두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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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 (Citrus) |
귤: 연간 75백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기존 25%) |
- 20년에 거쳐 0%로 관세 인하 - 이후 무제한 물량 대한 무관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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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1년차 기준, 1만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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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1년차 기준, 5천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이후 연 2.5% 물량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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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Vegetables) |
감자: 5년간 1만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기존 25%) |
- 5년 후 연 125백톤 대해 5% 관세 적용 - 이후 연 2.5%의 물량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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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연간 5천톤에 대해 10%로 관세 인하(기존 25%) |
- 15년에 거쳐 0%로 관세 인하 - 이후 무제한 물량에 대해 0% 관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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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열압연강철코일 (Hot and cold rolled steel coil) |
1년차 기준, 25만톤에 대해 2.5~0% 관세 적용(기존 11.25%) |
이후 연 5% 물량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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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구리 (Copper cathodes) |
관세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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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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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수출 및 수입업자의 상품 무역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호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헙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호주 수입에 대한 잔여?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임.
??? - 또한 호주에서는 FTA 최초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양국가 간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갈 예정임.
??? - 동 FT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한 자유로운 원산지 요건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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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서비스 및 투자
??? - 교육 서비스는 호주의 對인니 주요 서비스 수출?분야 중 하나로 2018년 기준 9억 9천 8백만 호주달러에 달함. 한편, 여행 상품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임.
??? -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술 및?직업 교육, 노인 간호 및 각종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을 개방하기로 합의함.?또한 동 협정을 통해?인도네시아 내 위치하고 있는 호주 소유의 비즈니스에서 관련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호주 주요 기업들이 인니 광업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호주 관광 서비스 회사는?인도네시아 서비스 사업에 다수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국경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 호주는 인도네시아인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Australian work and holiday visas) 수용율을 높일 예정으로 현재 약 연 1,000건에서 4,100건으로 증대, 향후 6년 동안 총 5,000건 정도로 추가 확대할 예정임. 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에게 유용한 해외 근무 경험을 제공 할 뿐 아니라 호주?지방 및 계절에 따른?부족한 노동 인력의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상호 기술 교환에 합의, 양국의 3급 기술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6개월 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의함. 또한?호주는 연간 최대 200명의 인도네시아인이 6개월간 호주 내?취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 해당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 규제를 구체적으로 완화, 보다 확실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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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인도네시아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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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 현황
??? -?2018년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국 14위 기록.
??? - 2018년 기준 두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총 교역 규모는 176억 호주달러(121억 미국달러)로 상품 교역이 118억 호주달러(81억 미국달러), 서비스 교역이 58억 호주달러(48억 미국달러)를 차지함. 이는 전년 대비 7.4% 성장, 최근 5년간 1.9% 증가한 수치임.
???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85억 호주달러(58억 미국달러)?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12위)하고 있으며, 91억 호주달러(62억 미국달러)?규모를 수입(12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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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주요 교역국 상위 15개국 현황
(단위 : 백만 호주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