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알제리 재정법 국무회의 통과
- 한 달간의 협의 끝에 20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의회 상정 -
- 국가 재정건전화, 국가경제 경쟁력강화, 기업 환경개선을 목표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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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정법 초안, 벤살라 임시대통령 주재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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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알제리 정부 예산과 그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재정법안이 작성되어 1차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 - 재정법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6%보다 낮은 1.9%로 전망
??? - 국제 유가를 배럴당 60달러로 산정하고 환율이 1달러에 123디나르 수준으로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4.1%로 가정하여 예산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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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재정 수입액은 6조 2,397억 디나르 규모로 (한화 약 61조 2,500억 상당) 2019년 대비 7.7% 감소
??? - 증세 및 신규세목 신설에 따라 일반 세수가 8.6% 증가 예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수입액은 감소
??? - 이는 내년도 원유 수출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재정수입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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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정부지출은 7조 7,730억 디나르 규모로 (한화 약 76조 3,300억 상당) 2019년 대비 9.2% 감소
??? -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 재정을 위해 정부 운영예산 및 투자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합리화를 통해 전체 지출 9.2% 감소
??? - 정부 인건비, 사회보장제도 지원금, 공공기관 운영비, 사회복지비용 등 정부 운영 예산은 4조 8,930억 디나르 규모로 (한화 약 48조 550억 상당) 전년 대비 1.2% 감소
??? - 정부 운영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건 등 필수 핵심분야 인원 33,179명 확충에 노력할 예정으로, 이는 의료계 교육계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누적된 사회적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
??? - 정부 투자 예산의 경우 경제 구조조정 및 정부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2조 8,790억 디나르 규모 (한화 28조 2,650억 상당)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가계 보조금, 주택보조금, 우유 및 밀가루 등 기초식품 보조금 등 복지 투자가 1조 7,980억 디나르로 전체 정부 투자 예산의 6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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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정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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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 도입
??? - 남부 저개발 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하이테크 분야, 물류 등 3차산업 분야 등의 스타트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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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규정 철폐
???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알제리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그 동안 알제리 외국인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49:51 지분제한 규정 폐지
??? - 비 핵심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증가하며 고용 창출 등의 효과 기대
??? - 다만 2016년 투자법 개정으로 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충돌로 2016년 수정 재정법으로 지분제한 규정이 다시 부활한 바 있어 향후 의회 통과 등의 과정에서 정책 변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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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외 파이낸싱 선택적 도입
??? - 수익성이 보장된 핵심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규정 도입
??? - 그 간의 알제리의 정책 기조가 해외 자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최근까지 대외 파이낸싱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부정해온 바, 재정법 규정으로 대외 파이낸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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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하 중고 가솔린 승용차에 대한 개인 수입 허가
??? - 올해 5월에 발표된 무역적자 해소 대책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중고차 수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며 허가 규정 마련
??? - 알제리에 거주하는 알제리 개인에 대해 관세 등 관련 세금을 완납하는 조건 하에 개인 비용으로 연식 3년 이하 가솔린 중고 차량 수입 허용
??? - 그러나 알제리 현행 법규 내에서 한 개인이 차량 수입을 위한 외화 송금 및 인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중고차 수입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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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규정 개정 및 부유세(Imp?t sur la fortune) 도입
??? - 고용주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원천 징수하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및 자유직업군(변호사, 작가 등) 간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소득세 규정 개정 추진
??? - 그 밖에도 5천만 디나르 이상의 자산 보유에 대해 1~3.5%의 부유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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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
??? - 담배세 현행 1갑 당 11 디나르에서 17디나르로 인상
???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시 승용차는 1,500디나르, 그 밖의 차량에 대해서는 3,000디나르의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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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도 수입 통관 시 지불하는 사회연대세 (Taxe de Solidarit?) 인상,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세 제도 개편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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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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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임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국정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법 제정으로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
??? - 세계 경기 침체, 유가 하락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 교육 등 사회 기반 인프라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배정하며 사회적인 동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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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규정 폐지, 대외 파이낸싱 도입 등 보다 개방된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경제 체질 개선 및 국가 경쟁력강화 추진
??? - 특히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제조, 관광, 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의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제리 산업 인프라 전반에 큰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 -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에 관심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진출이 기대됨.
??? - 알제리에서 화학제품을 기반으로 한 소비재 제조 유통을 하고 있는 P사의 Ouadah 이사는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알제리 정부가 추진해 온 수입규제 정책의 타겟의 대부분이 소비재였고,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생산기업과 협력해서 알제리 현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으나 지분제한 규정으로 알제리 시장에 진출을 꺼려하는 외국 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기업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무엇보다 한국의 화장품 등 세계 시장에서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알제리 시장과 알제리 기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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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Libert?, TSA,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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