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쌀 수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미얀마, 1960년대 초까지 세계 최대의 쌀 수출 국가 -
- 이후 경쟁력 상실한 미얀마 쌀 수출, 경제개방으로 2018년?수출량?급증 -
□ 미얀마의 쌀 생산
? ㅇ 과거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
??? - 미얀마는 높은 강수량과 기온, 풍부한 퇴적층(삼각주)과 넓은 평야 등 쌀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한 국가
??? - 영국은 인도에서 대규모 이주민을 미얀마로 이주시켜 쌀 재배에 투입, 생산된 쌀을 영국으로 수입하고 공산품을 미얀마로 수출
??? - 미얀마는 1960년 초까지 태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하기도 함.
??? - 현재에도 농업은 미얀마의 기간산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 1962년 네 윈(Nwe Win)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폐쇄경제 체제에 돌입, 농지를 국유화하고 쌀 생산을 군사정부가 통제하기 시작
??? - 네 윈은 정권 유지를 위해 낮은 쌀 가격을 유지해야 했으며, 장기간 군부독재가 지속되면서 농업 기술이 정체됨.
??? - 특히 비료, 쌀 품종 등의 분야에서 낙후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함.
미얀마 연도별 쌀 생산량
자료 : 미얀마 통계청
? ㅇ 미얀마의 쌀 생산 정책
??? - 미얀마는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농지 국유화를 실시하고 쌀 배급과 공출제를 실시하였으며 계획 재배를 통해 쌀 생산과 수출을 국가가 통제
??? - 미얀마 농민은 국가 토지에 귀속된 소작농과 유사한 상황에 처함.
??? - 이후 1988년?집권한 탄 쉐(Than Shwe) 정부는 쌀 배급대상을 군인,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공출제도도 제한적으로만 실시, 민간의 농업 진출 허용
??? - 2003년에는 배급제와 공출제도를 완전히 폐지
??? - 2011년 시장 개방 이후에는 농민의 농지 소유권 거래를 사실상 인정
??? - 미얀마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로 식량 자급자족, 농산물 수출 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설정
??? - 상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유휴 농경지 개간, 관개수로 개발, 농업 기계화, 새로운 농업기술 수용, 품종 개발 등 전략을 제시
□ 미얀마의 쌀 수출
? ㅇ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쌀 수출 확대 추진
??? - 미얀마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이로 인해 대외 개방 이후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얀마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 농업은 미얀마 GDP의 17.2%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대부분의 농민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음.
??? - 쌀을 수출 육성품목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미얀마 정부는 쌀 수출 증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ㅇ 미얀마의 쌀 수출 정책
??? - 1962년 이후 미얀마는 민간업체의 쌀 수출허가를 금지, 수출을 국가가 독점함.
??? - 2000년대 초 홍수 등으로 인한?국내 쌀 생산량 감소로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기도 함.
??? - 2011년 쌀 수출 국가독점을 폐지, 민간 수출업자의 쌀 수출을 승인하며 수출 자유화 추진
??? - 현재 미얀마 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와 민간 수출업체가 쌀 수출을 수행
??? - 미얀마는 주로 아프리카,?EU에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ㅇ 미얀마의 쌀 수출 확대
??? - 1960년대 초 미얀마는 매년 170만 톤에 가까운 쌀을 수출함.
??? - 1962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쌀 생산량은 자급자족과 쌀 가격 유지를 위해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됨.
??? - 이 같은 상황이 50년간 지속되며 2000년대 초에는 쌀 수출량이 17만 톤을 기록하는 등 60년대의 1/10로 감소
??? - 2011년 민간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쌀 생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며 수출량이 증가
??? - 시장이 개방되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50%가 증가한 172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등 1960년대 수준을 회복
미얀마 연도별 쌀 수출액 및 수출량 변화
자료 : 미얀마 통계청
? ㅇ 미얀마의 쌀 수출 대상?지역
???? - 과거에는 인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유럽 쌀 수출량이 크게 증가
??? ?-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면서 수출되는 쌀이 크게 증가
지역별 미얀마 쌀 수출량 변화
????????????????????????????????????????????????????????????????????????????????????????????????????????????????????????????????????????????????????? (단위 : 천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