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인적자원부, 취업허가(Work Permit) 등 행정수수료 최대 94%까지 삭감
- UAE 인적자원부 장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민간기업 부문 지원을 목표’ -
-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업 분류에 따라 차감률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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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인적자원부 행정서비스 수수료 삭감 발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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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해외 노동력이 유입되는 UAE 노동시장
??? - UAE는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중이 약 12%로 적은 편이며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을 비롯한 해외 유입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함.
??? - 그에 따라 해외 노동력이 다수 유입되어 노동시장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높음. UAE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간부문 자국민 근로자 비율은 7.19%임.
??? - UAE 정부는 숙련된 해외 노동력 유입과 자국민 고용 증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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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내각,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삭감 발표
??? - 지난 2019년 5월, UAE 내무부?경제부?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500건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는 UAE 내각 결의안이 발표됨.
??? - 이는 UAE 내 기업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임.
??? - UAE 재무부 차관인 유니스 하지 알 쿠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정수수료 삭감은 정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수입원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세금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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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인적자원부 수수료 삭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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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10일, UAE 인적자원부는 취업허가를 비롯한 145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4%까지 삭감 발표
??? - 5월 발표된 연방정부 행정수수료 개정에 대한 내각 결의안 이행을 위함.
??? - 이번 수수료 삭감 내용은 UAE 인적자원부의 서비스센터인 Tas’heel, Tad’beer, Taq’yeen, Taw’seel, Taw’jeeh, Twa’fouq에서 이행되고 있음.
??? - UAE 인적자원부 장관인 나세르 빈 타니 알 하멜리는 ‘이번 수수료 삭감 결정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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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분류 및 근로자 숙련도에 따른 취업허가 수수료 개정
??? -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단위 취업허가 갱신,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2년 계약 근로자의 이직 허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함.
??? - 주로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가 삭감되었으며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된 건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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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인적자원부 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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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
카테고리1 |
EPC(Emiratisation Partners Club)회원사, Youth 프로젝트 지원기업 등 |
|
카테고리2 |
A |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40% 이상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
B |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10% 이상 4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
|
C |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이상 10%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이상 |
|
D |
총 인력 중 숙련자 비율 5% 미만이며 문화다양성 50% 미만 |
|
카테고리3 |
UAE 노동법 조항 중 1개 이상 위반 기업 |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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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인적자원부 행정수수료 개정 내용
서비스 타입 |
수수료(AED) |
|
개정 전 |
개정 후 |
|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
200 |
100 |
행사를 위한 취업허가 |
100 |
50 |
임시(Temporary) 취업허가 |
100 |
50 |
일정 기간(A period of time) 취업허가 |
100 |
50 |
트레이닝 허가 |
100 |
50 |
근로자 수습(Probation) 허가 |
100 |
50 |
취업허가 |
200 |
100 |
방문객의 단기 근무 목적 취업허가(Work Mission Permit) |
100 |
50 |
근로자 이직 허가 |
100 |
50 |
동일 고용주 혹은 파트너의 기업으로 이직 허가 |
100 |
50 |
취업허가 개정 |
200 |
100 |
주 : 1 AED = 0.27 USD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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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취업허가(숙련자) 발급 수수료 개정 내용
기업분류 |
수수료(AED) |
||
개정 전 |
개정 후 |
||
카테고리1 |
300 |
150 |
|
카테고리2 |
A |
500 |
250 |
B |
1,000 |
500 |
|
C |
1,500 |
750 |
|
D |
2,000 |
1,000 |
|
카테고리3 |
5,000 |
2,500 |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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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취업허가(숙련자) 갱신 수수료 개정 내용
기업분류 |
수수료(AED) |
||
개정 전 |
개정 후 |
||
카테고리1 |
300 |
150 |
|
카테고리2 |
A |
500 |
250 |
B |
1,000 |
500 |
|
C |
1,500 |
750 |
|
D |
2,000 |
1,000 |
|
카테고리3 |
5,000 |
2,500 |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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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숙련 근로자의 이직 허가 수수료
기업분류 |
수수료(AED) |
||
개정 전 |
개정 후 |
||
카테고리1 |
150 |
75 |
|
카테고리2 |
A |
250 |
125 |
B |
500 |
250 |
|
C |
750 |
375 |
|
D |
1,000 |
500 |
|
카테고리3 |
2,500 |
1,250 |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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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 취업허가 서비스별 수수료
서비스분류 |
기업분류별 수수료(AED) |
|||||
카1 |
카2-A |
카2-B |
카2-C |
카2-D |
카3 |
|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
300 |
1,200 |
2,200 |
2,700 |
3,200 |
5,000 |
2년 단위 취업허가 갱신 |
300 |
1,200 |
2,200 |
2,700 |
3,200 |
5,000 |
2년 계약 근로자 이직 허가 |
150 |
500 |
1,000 |
1,250 |
1,500 |
2,500 |
주?: 개정 전과 후 수수료 동일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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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내용 외에 부모 스폰서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2년 단위 취업허가 발급 수수료는 기업 분류, 근로자 숙련도와 상관없이 모두 AED 300(한화 약 10만 원)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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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자국민이나 GCC 국적의 근로자 및 어선 시설(Fishing Boat Facility) 직원의 취업허가신청 수수료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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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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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제고와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 UAE 국가 비전 2021은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으로 사업 용이성 제고, 전문지식 노동력 유입 등이 있음. 이번 개정도 이에 부합함.
??? - 본 수수료 개정을 비롯하여 해외 수석전문가와 뛰어난 연구자 등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 비자 발급, 외국인 지분 보유 완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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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발표는 숙련된 기술자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는 삭감되지 않음.
??? - 숙련된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UAE 과세당국 SNS 계정 등을 통해 제한된 숙련(Limited-Skilled)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수수료 추가 삭감 제안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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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A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 Emiratisation, UAE The Cabinet, WAM,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