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장국, 브라질로 인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장국,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인계
- 아르헨티나는 지역통합 강조 –
-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 지속 -
□ 아르헨티나, 다양성 속의 단결 요구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7월 8일 화상회의를 통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장국(Presidencia Pro Témpore) 지위를 브라질로 정식 인계했다. 이 날 의장국 인계행사에는 파라과이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대통령, 우루과이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대통령, 브라질 자이르 볼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등 회원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대통령 및 볼리비아, 콜롬비아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행사에서 “하나의 마음이 된 남미공동시장이야말로 남미통합 전략의 기함(旗艦)”이라고 밝히며,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회원국도 생산, 사회결집, 환경보존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의 가치사슬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세계무역이 지정학적인 고려와 국가안보의 영향을 받아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지역통합을 통해 더 좋은 조건에서 생산하고 교역하고 협상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회원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그는 “다양성 속의 단결이란 대화와 연대를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아르헨티나의 2021년 상반기 의장국 수행기간은 남미공동시장 설립 30년이 되는 기간인 점도 상기시켰다. “이러한 가치는 공동경제 및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공동플랫폼 건설을 뛰어 넘는 의미를 가진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 국민들이 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남미공동시장의 공통된 정체성을 지닌 시민이 되게 하는 기반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회원국 국민이 없는 남미공동시장은 없다. 사회 및 생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남미공동시장은 없다. 통합은 빈곤, 실업, 근로기회 부족, 생산불안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공허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관계 설정과 유연화(flexibilization)”도 언급하면서 남미공동시장은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36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설립조약인 아순시온조약(Asunción Treaty)을 준수하는 것이다. 회원국이 합의를 통해 역외국 또는 역외블록과 협상하고, 통합 과정에서의 결정을 기반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협상이 잘 진행되어 나아도록 건설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다른 회원국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성을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미의 농업발전과 수출의 잠재능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력 향상, 대내외 통합 확대를 위해 남미가 부족한 분야인 물류, 운송, 사회간접자본 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작업에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불가결하며, 발전과 무역 및 고용 근원으로서 중소기업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했다.
□ 회원국 사이의 이견 지속
그러나 대외무역협상과 대외공동관세율 인하 관련 시각차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화상 정상회담에서 두드러졌다. 회원국 사이에 무역협상과 대외공동관세율 인하 관련 합의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4월 초 관세품목 중 75%에 대한 관세율 10%를 점진적으로 내리고 나머지 25% 품목(주로 자동차, 완구, 직물, 유제품)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개방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생산, 고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대해 브라질, 우루과이는 관세품목 전체에 대해 일제히 관세율을 10% 즉시 인하하고 2022년 1월에 10% 추가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 볼소나루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최근 대외공동관세율 인하와 역외국가 또는 역외블록과의 무역협상 유연화 채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미결 상태의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고 관세율을 인하하여 우리와 세계 사이의 장애물을 줄이고 싶다. 우리의 경제를 세계에 더욱 통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더욱 증대시키고 싶다. 남미공동시장은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볼소나루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의 전원 합의(Consensus) 추구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미공동시장의 의장국이 된 브라질은 이제 남미공동시장 현대화 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하나, 브라질 전국산업연맹 등과 같이 반대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볼소나루 대통령의 개방주의 시각은 우루과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우루과이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단독으로 역외국가와 협상할 것이나, 이것이 남미공동시장의 전원합의 원칙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남미공동시장의 설립원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님을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빨리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라고 말하면서 더 빨리 역외국과 협정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한 국제협상 과정과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루과이는 전원 합의를 믿으며 이를 통해 남미공동시장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하면서도 對유럽연합(EU) 협정을 빨리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 우루과이, 단독 무역협상 진행 결정
우루과이는 7월 7일 남미공동시장 결의 32/00은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루과이는 점진성, 신축성, 균형의 개념에 의거해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지키면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우루과이가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비난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타 회원국들은 우루과이가 역외국과 개별 무역협상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미공동시장에도 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회원국 개별의 단독 무역협상 진행은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를 초래한 온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제 회장국 지위가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넘어갔으므로 브라질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루과이의 결정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중요해졌다.
□ 브라질 및 우루과이는 개방, 아르헨티나는 국내산업 보호 입장 견해 차 지속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2021년 여러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대외공동관세율 인하폭,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회원국의 협상속도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각 회원국의 시각은 이전과 변함 없었으며, 남미공동시장을 이끌 규범으로서의 합의원칙 공고화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은 대외공동관세율 인하이다. 아르헨티나는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핑계로 좀 더 천천히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더욱 빨리 인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품목의 78%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의 대외공동관세율 인하하고, 나머지 25%의 품목인 자동차, 장난감, 직물, 유제품 등 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지금 당장 관세율 10%를 내리고 2022년 1월에 다시 10%를 내리자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르헨티나의 대외공동관세율 인하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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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의 관세율이 2%인 품목에 대해서는 그 관세율 인하폭을 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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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의 관세율이 4%, 6%, 8%, 10%, 12%, 14%인 품목의 대외공동관세율 인하율은 10% 하되,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21년 말까지로 함.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제안은 전체의 품목 중 75%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과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였으나 아직 다른 회원국과 합의 도출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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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간 차이가 큰 또 다른 분야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통상협상 관련 대외관계의 유연화 문제이다. 이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대외협상을 하고 협정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와 함께 회원국이 공동으로 협정을 맺는 것이 남미공동시장의 설립조약인 아순시온조약에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역외국가, 역외블록과 협정을 맺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의장국 수행기간 동안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對아프리카연합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회의를 진행했으며 對중미(Central America) 회의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원국 간 상호 의견 불일치는 브라질의 의장국 지위 수행기간에도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역외 국가, 블록과의 협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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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 아르헨티나 외무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무역관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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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진은 아르헨티나 언론 보도(https://www.infobae.com/economia/2021/07/10/matias-kulfas-esto-de-uruguay-de-querer-negociar-por-la-suya-es-totalmente-incompatible-con-la-idea-del-mercosur/)와 아르헨티나외무부 발표문에 나온 것임.
https://www.telam.com.ar/notas/202107/560535-sin-consenso-reunion-mercosur-uruguay.html
https://www.telam.com.ar/notas/202107/560390-mercosur-nuevos-acuerdos-y-reduccion-de-arance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