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5G, 화웨이 장비 제재 조치에 따른 공급망 개편 전망

- 2021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신규 구매 금지 –

- 2027년 말까지 5G 네트워크에서 모든 화웨이 장비 제거 -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한 이후 영국 정부는 7월 14일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의 조언을 따라 2027년 말까지 영국의 5G 네트워크로부터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국 전역에서의 5G 구축 계획에 지연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 5G 네트워크 화웨이 장비 제재 조치 발표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 내 통신사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화웨이 5G 장비를 신규로 구매할 수 없으며, 2027년 말까지 기존의 5G 네트워크에서 모든 화웨이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BT의 오픈리치(Openreach)를 포함한 광대역 인프라 제공 회사에 광섬유 브로드밴드에서 사용하는 화웨이 장비를 향후 2년 내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주요 인프라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화웨이와 합의 하에 ‘화웨이 사이버보안 평가센터(HCSEC)’를 구성했다. 이후 2014년에는 HCSEC 감독위원회를 설립해 매년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시행했는데 HCSEC 감독위원회는 평가 보고를 통해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최근들어 지적해왔다.

지난 5월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반도체를 자체로 제조할 수 없도록 수출 제한을 확대했고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가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이후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NCSC)가 화웨이의 장비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조언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당국이 강력한 통신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비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던 주장을 바꾸게 된다. 영국 내 5G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인프라의 보안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전하며, 미국의 제재와 사이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영국 내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웨이 제재 조치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존슨 총리는 2020년 1월 미국 및 영국의 보수당 당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5G 네트워크 개발에 5G 장비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이며 해당 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분적 허용이란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를 영국 5G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으로부터 제외하고 영국 내 휴대폰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 공급에서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35%로 제한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전국적으로 브로드밴드를 개선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5G 출시 지연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주*: 영국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위험이 높은 공급업체로 간주했다.

그러나 5월 15일 미국의 조치 이후 NCSC의 화웨이에 대한 보안 평가가 변경됐으며, 화웨이의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 화웨의 5G 장비의 보안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 조언에 따라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영국의 미래 5G 네트워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영국 정부는 올 가을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가능한 빨리 법안이 도입되고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양의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된 공급망 다양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전략을 통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복원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성장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공급망 다양화 전략의 핵심 요소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화웨이 영국 진출 현황

화웨이는 2001년 영국에 첫 오피스를 개설한 이후 고정 및 무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 이동통신사 대부분의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8년 기준 영국 GDP에 17억 파운드를 기여했으며, 영국 전역에 2만 62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2012년 영국에 대한 투자 발표에 따르면 화웨이는 5년간 13억 파운드 지출을 약속했으며 2018년에는 추가로 30억 파운드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2005년 BT와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기존 기술을 병합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영국 통신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영국 내에서 거점을 구축해왔다. BT의 경우 60% 이상에 해당하는 2G 및 4G 기지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5G 또한 도입하고 있다. Three의 경우 기존의 3G, 4G 네트워크를 화웨이 기술로 교체해왔다. 보다폰(Vodafone) 역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O2만이 유일하게 자체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내 통신사 화웨이 공급 현황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화웨이 UK는 영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제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맨체스터에 신규 체험 센터(Huawei Experience Stores) 3곳을 개장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신규 센터를 설립하는데 1000만 파운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반응 및 시사점

보수당 60여 명의 의원들은 화웨이 장비 제거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요구하지만 통신회사는 서비스 먹통을 방지하고 정부의 초고속 광대역 계획의 지연과 막대한 비용을 피하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T 측은 화웨이 장비를 5G에서 모두 제거하려면 이상적으로 7년이 필요하지만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 통신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의 제거를 10년 이내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인터뷰했다.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는 1월 화웨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이전 결정에 대한 강제 유턴으로 보수당과 관련업계의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영국 통신사업자는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영국에서는 2019년부터 지역별로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해왔는데 화웨이 장비를 제거함으로 인해 영국 전역의 작은 마을과 시골 지역은 5G 모바일 기술의 출시가 최대 3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비용은 70억 파운드를 초과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통신보안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5G 출시 현황

  자료: 5GUK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5GUK,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