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조 달러 인프라 예산법 시행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 전망

-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서명 -

- 연방 자금 지원으로 뉴욕 인근 지역의 예정된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될 전망-

11월 15일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동 법안은 낙후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 망 확산 등 미국의 기간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예산법은 뉴욕과 인근 지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인 뉴욕의 노후화된 기간 시설 교체, 맨하탄 지하철 연장, 뉴욕-뉴저지 구간 신규 철도 터널 건설 등 대기중인 수 많은 프로젝트들의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낙후된 기간시설 강화를 위해 1조 2천억 달러 예산 배정

미국 사회기간시설의 낙후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토목학회가 2021년 3월 발간한 공공기반시설 평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기간시설 성적은 'C-'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록, 교량, 공항 등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법은 도로와 교량 재건에 1천 100억 달러, 광대역 통신망에 650억 달러,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5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관련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토양 오염물질 제거 및 에너지 분야 청정 일자리 창출 등에 210억 달러, 전력 시설 개선에 74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미국은 현재 30년만의 최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낙후된 기간시설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던 지역에서는 이번 인프라 예산법을 환영하고 있다.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The Boston Globe

뉴욕 지역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 보수 프로젝트 가속화 전망

인프라 예산법의 핵심은 도로 및 교량 보수로 교통 관련 항목에 배정된 자금 중 약 80%는 고속도로 및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욕주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팀 케네디(Tim Kennedy) 상원의원에 따르면 뉴욕 내 1,700개 이상의 교량과 7,300마일의 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의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크 거트맨(Hank Gutman) 뉴욕시 교통국장은 인프라 예산법으로 배정된 연방기금이 하루 150,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며 노후화된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rooklyn-Queens Expressway)를 보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고속도로 중 하나인 뉴저지주의 고속도로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60개 교량 보수 및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되었다.

앰트랙(Amtrak)과 메트로노스(Metro-North) 열차가 통과하는 커네티컷주 놀워크(Norwalk, Connecticut)의 워크 브릿지(Walk Bridge) 교체에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 교량은 120년 이상 전에 세워졌으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최근 몇 년 동안 반복적인 운영 문제가 발생해 보수가 시급했다.

저소득층 및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한 지역은 고속 도로 건설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었다. 뉴욕에서는 인프라 예산법으로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Cross Bronx Expressway)의 일부를 덮어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브롱스의 대기오염을 해결하고 심각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거리를 재설계하고 홍수에 취약한 뉴욕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들의 시행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뉴욕시는 홍수 피해가 빈번했던 맨하탄 이스트할렘(East Harlem)지역에 나무심기, 레인가든 조성, 배수로 개선 등을 계획했는데,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공원 조성 계획

자료: Hunts Point Express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인프라 예산법으로 연방자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시행 될 수 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하철, 버스, 통근열차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인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일부를 교통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의 472개 지하철역 중 약 4분의 1만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

연방 자금은 통근열차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ong Island Rail Road)가 정차하는 퀸즈 자메이카(Jamaica, Queens)역의 수용 인원 확장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많은 열차 노선이 정차해 하루에 수십 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이 역은 건설 된지 10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연방 자금이 지원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통근버스 중 하나인 뉴저지 트랜짓(New Jersey Transit)의 CEO 케빈 코벳(Kevin Corbett)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으면 전기버스 구매와 버스 차고의 전력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해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구형 스쿨버스를 전기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도 시행될 예정이다.

식수 오염문제 해결 및 공항 보수

인프라 예산법에서 약 550억 달러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배정되었다. 100년 이상 된 뉴욕시와 인근 지역의 하수도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연방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약 25년간 미뤄졌던 퀸즈(Queens)의 세인트 알반스(St. Albans)에 새로운 펌프 스테이션(pumping station) 마련과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윌로우애비뉴(Willow Avenue)를 따라 있는 하수도 개선 등 대기중인 상하수도 개선 프로젝트의 시행이 가속화 될 수 있다. 2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뉴욕시 북쪽의 뉴버그(Newburgh)시는 노후화된 납 파이프라인 교체가 필요하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카운티는 과거 소방훈련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항 인근 지역의 파이프라인을 교체하고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뉴욕지역 공항 보수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 뉴욕 타임즈가 인터뷰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 대변인에 따르면 공항 보수 프로젝트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법은 ‘한 세대에 한번 있는 투자’라고 표현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될 전망이나, 현재 미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연방 자금이 사용될 프로젝트 리스트를 준비중에 있고 정확히 어떻게 자금이 분배될 지는 아직 알기에 이르다. 일부 자금은 교통부 등 다양한 연방 기관을 통해 주정부 관련 부서로 이동 할 것이고, 프로젝트의 우선 수위를 지정하고 자금이 배정되는 과정에 수년이 소요 될 수 있다. 정부 조달에 참여해온 A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시행 수 년 전 이미 참여 업체가 결정되므로 언론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시행이 발표된 이후는 참여하기에 이미 늦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찾고 미 연방정부, 지방정부 벤더 등록을 진행하고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New York Times, Voice of America, Hunts Point Express, The Boston Gl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