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육성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 높은 자원의존도 탈피 위해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산업혁신 발전' 정책 10년간 추진, 생산 범위 확대와 수출량 증가 등 성과도 -

카자흐스탄 경제의 높은 자원의존도

카자흐스탄 정부 예산은 72.2%가 세금 수입으로 조달되는데, 특히 석유 및 가스 회사들로부터의 세금이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가스 수출 관세로만 1조 텡게('19년 환율 기준 약 26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충당하였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정부 재정과 국가 경제는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 유가는 지난 4월 OPEC+의 감산합의 실패 후 폭락했다. 국제 유가가 25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카자흐스탄 석유산업 정부 세수는 0에 근접하게 된다. 실제로 3-4월 중 브렌트 원유 가격은 배럴당 25 달러 이하로 하락했고, 카자흐스탄 석유기업 연합 회장에 따르면 3-4월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수출액은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에서 알 수 있듯, 세계의 석유 시작 악화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래 전부터 경제영역을 다양화하고 자원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특히 높은 생산성을 갖춘 수출 지향적 제조업의 육성은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서, 정부는 2010년부터 2차례의 ‘산업혁신 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의 완전한 체질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나, 2차례에 걸쳐 실시된 5개년 계획은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육성을 위한 2차례의 ‘산업혁신 발전’ 5개년 계획 추진

1차 산업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추진된 것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 모든 주요 경제 영역을 망라하는 산업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차 산업혁신 발전 계획은 산업 인프라 구축, 고용 확대, 투자 환경 조성, 중소기업 개발 등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적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약 4,000km의 도로 및 1,700km의 철도*가 건설 또는 재건되었고, 13개의 특별 경제 구역 및 23개의 산업지대가 조성되었다.

*주 : 도로 : 유럽 – 서중국 노선, 카자흐스탄 중부-남부 및 중부-동부 노선 
      철도 : 우젠(서부)-투르크메니스탄 국경 노선, 제트겐(남부)-호르고스(중국국경) 노선, 베이네우(서부)-제스카즈간(중부) 노선, 아르칼릭(중부)-슈바르쿨(중부) 노선)

2015년에 시작된 두 번째 5개년 계획은 첫 번째 5개년 계획의 연장으로서 산업 전반에 대해 투자했던 1차 계획과 달리 외부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로서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지원역량을 집중했다. 2차 산업혁신 발전 계획은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는데, ① 제조업 제품 수출액 확대, ② 노동 생산성 향상, ③ 제조업 고정 투자 확대, ④ 에너지 사용량 감축이 그것이다. 50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야는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 (156개 프로젝트), 건축 자재 생산 (152개 프로젝트), 기계공업 (59개 프로젝트), 광업 및 야금 산업 (41개 프로젝트), 화학 (31개 프로젝트), 경공업 (22개 프로젝트), 정유 (21개 프로젝트), 에너지 (15개 프로젝트) 의약품 산업 (6개 프로젝트) 등이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혁신 발전 계획의 투자 금액은 1차 5개년 계획에서 3조 텡게(약 187억 달러), 2차 5개년 계획에서 4.5조 텡게(약 145억 달러)로, 총 7.5조 텡게에 달했다.

제조업 역량 확대

두 차례의 산업혁신 발전 기간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역량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먼저 제조업의 제품 생산 품목이 확대되었다. 화물 및 승객 열차, 전기 기관차, 트럭, 승용차, 버스, 변압기, X- 레이 장비, LED 조명, 의약품 등이 새롭게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화학제품과 건축자재의 경우 생산품목이 크게 확대되었다. 화학제품의 주요 제조 기업은 Caustic, Kazfosfate, KazAzot, Talas Investment Company 등이 있으며, 생산 확대 품목은 가성 소다, 하이포염소산 나트륨, 세제, 페인트 및 광택제, 농업용 화학비료 등이다. 또한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 기업은 Taukel, Funke Kunststoffe. Kazstroysteklo, Zerde Keramik으로, 생산 확대 품목은 금속 타일, PVC 창틀 및 문틀, 에너지 절약형 이중 유리창, 도자기 타일 등이 있다.

이처럼 생산 품목이 증가하면서, 자국 제조업 제품의 생산액도 따라서 증가했다. 2010년 제조업 총 생산액은 2.5조 텡게('10년 환율 기준 약 170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7.8조 텡게('19년 환율 기준 약 204억 달러)에 달했다. 아래는 2차 산업혁신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제조업 분야별 생산액 증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차 산업혁신 발전 5개년계획(2014-2019) 기간 중 분야별 생산액 증가 현황

자료 : primeminister.kz

산업혁신 발전 계획 시행 결과, 자국 제조업 제품의 수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혁신 발전 계획 시행 기간인 2010부터 2019까지 카자흐 자국 기업의 제조업 제품 수출액은 총 1,630억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2019년 1-9월, 제조업 제품 수출액은 총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비자원 분야의 신규 수출품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신 발전 계획 기간 동안 배터리, 철·비합금강의 압연 제품, 비합금 알루미늄 와이어 등 70개의 신규 수출품이 탄생했는데 특히 배터리의 경우 2010년에는 수출액이 전무하였으나, 2018년 수출액이 6,0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카자흐 제조업 수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야금산업 제품, 정유 제품, 화학 제품의 3가지이며, 그 다음은 식음료와 기계공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두 차례의 산업혁신 발전 기간 중 제조업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조 텡게(약 331억 달러)에 달한다.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8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동 기간 카자흐스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5.8%에 해당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카자흐스탄 제조 기업이 유치한 고정 투자 규모는 1조 2,420억 텡게('18년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로 2010년 투자금인 4,130억 텡게('10년 환율 기준 약 28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야금 산업으로 전체 산업혁신 발전 기간 중 이루어진 총 투자의 34.6% 차지한다. 그 밖의 제조업 분야 투자 비율은 정유 23.9%, 기타 비금속 광물 9.5%, 화학 8.5%, 식품 7.7%로 나타났다.

정책 및 규제

제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정책으로는 “Economics of simple things”가 있다. 이는 2018년 11월 카자흐스탄의 초대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제조업 기업 지원 정책으로, 국가 경제부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국가 기업 연합회 Atameken과 공동으로 제조업 기업을 위한 대출우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자국 상품의 국내 시장 공급, ② 제조업 경쟁력 향상, ③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소비재의 자체 생산능력 확대, ④ 수입품의 국산품 대체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6천억 텡게('18년 환율 기준 약 17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제조업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선정한 제조업 *상품리스트(800개 이상) 중 1개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2019년 기준 대출 금리인 15% 중 9%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3-7년이다.

*주: 상품리스트 선정 기준 -  ① 수입규모가 5백만$ 이상 제품 ② 국내 원료 조달이 가능한 제품 ③ 경쟁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제품 ④ 국내 과잉생산 현상이 없는 제품 ⑤ 품질평가가 가능한 제품

카자흐스탄 국가 경제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209개의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에 1,396억 텡게('19년 환율 기준 약 3.6억 달러)의 대출금이 지원되었다. 209개의 프로젝트 중 154개는 기업 및 생산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이며, 55개는 신규 제조기업 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가 기업 연합회 Atameken에 따르면 승인된 프로젝트 품목에는 의류, 식품, 비료와 같은 화학산업 제품, 벽돌 및 시멘트 등의 건축 자재와 같은 국민 생활소비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조업 관련 주요 이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생방역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제조 기업에서는 생산 품목을 전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틸 알콜 생산 기업의 경우 소독제 생산으로 전환하여 17만 리터의 소독제를 국내에 공급했고, 봉제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마스크 생산으로 전환하여 카자흐스탄 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2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화학제품 생산 기업에서는 청소용 소독제와 세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제조업 투자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투자 규모는 1,401억 텡게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으며,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텡게화 가치 절하로 달러 단위 (분기 평균 환율 적용) 환산 시 근 10년 내 최저 금액이다. (2011년 1분기 552억 텡게-3.8억 달러, 2020년 1분기 1,401억 텡게-3.6억 달러) 또한 1분기 카자흐스탄의 전체 고정 투자 중 제조업 투자 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유가의 계속적 하락으로 올해 제조업 투자는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1분기 제조업 고정투자 현황

자료 : inbusiness.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