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리아 정치 경제 동향

- 시리아 내전, 2011년 발발 이후 11년째 이어져 -

- 시리아 경제·정치 안정화는 여전히 난항 -

자료: aawsat

정치 동향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은 수도 다마스커스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남부, 서부, 중부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정치적 위협요소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북서부 지역의 반군 활동, 북부 지역의 터키군 주둔, 동부 지역의 쿠르드족 자치권 요구로 정국은 불안하다. 특히, 터키 및 시리아 정부군 간 교착 상태는 아사드 정권의 주요 위협요소다. 2019년 10월 6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동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터키는 3일 후인 10월 9일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관이 있는 시리아 민주군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을 감행했다. 터키 남부에는 다수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어 쿠르드족 분리 독립은 터키에도 위협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는 터키와 Sochi 2.0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터키의 1만 5000명의 병력이 시리아 북부 이들립주에 주둔한 상황이고 아사드 정권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 전투기를 재배치하면서 터키-시리아 정부군 간 교착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터키-시리아 교착상태 현황

자료: EIU

시리아 경기 침체 또한 주요 정치적 불안 요소이다. 재정적자, 외화 부족,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서방권의 경제 제재로 대외 자본에 의존한 경제 부양책도 사실상 힘들어 경기 침체는 장기화 될 전망이며 국민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및 이란 정부의 지지를 힘입어 시리아 내부 정치 지형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국민의회 선거에서 아사드 정권의 바트당은 무난히 정권을 유지하였고 2021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큰 문제 없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관계 동향

시리아와 서방권(미국, EU 등)은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EU는 아사드 시리아 정부에 대해 시위 유혈진압과 자국민 탄압 등을 사유로 시리아 72개 기관 및 기업과 277명의 아사드 정권 협력 인사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고 미국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이사르법을 도입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아사드 정권의 주요 지지국은 러시아, 이란이며 최근 중국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국은 시리아 수입 물량의 8.6%를 공급하면서 시리아와의 관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시리아(지중해 인접)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과 시리아의 경제 분야 협력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동향

시리아 내 일일 확진자는 100~200명으로 집계 되지만 시리아 내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감염자 수는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지난 2월 러시아는 약 10만 개의 스푸트니크 백신 제공을 시리아에 약속하였고 세계보건기구도 시리아인(약 500만 명)의 20%를 백신 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백신을 인도받더라도 보건 인프라가 열악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백신 보급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경제 동향

시리아 경제는 2020년 8.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되는 외화 경색으로 시리아 파운드의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 중앙은행은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장환율보다 더 비싸게 달러를 사들이고 있으나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등 전 산업의 생산성도 하락하여 정부 재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시리아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

자료: IMF, EIU, 시리아 중앙은행

한편, 인플레이션 및 산업 생산성 악화로 빈곤선 인구가 증대되고 있다. 2020년 국내 밀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어 전체 배급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0년 말 1200만 명의 시리아인(전체 인구의 약 20%)이 적절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로 시리아 정부는 재건 사업에 착수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재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재건 비용은 4400억 달러 규모로 시리아 GDP의 약 20배에 달해 시리아 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서방권은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재건 관련 투자 유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경제 재재 관련, 국내기업 유의 사항

시리아 제재 법령은 원칙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차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이차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국내기업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1) 시리아 정부 또는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경제적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2) 직·간접적으로 시리아 정부 또는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대리하는 경우, 3) 인권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시리아에 수출하는 행위, 4) 미국인으로 하여금 일차적 제재를 위반하도록 야기 하는 행위(미국 금융기관 개입 등) 등 이차적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과의 모든 직·간접적인 거래가 금지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제정된 추가 제재 법안인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에 의해 시리아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카이사르법 발효와 동시에 시리아 제재 대상 리스트에 17명의 개인과 22개의 단체가 각각 추가됐다.

상기 언급된 조항 이외에도 제재 범위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 시리아 시장 관심 국내기업은 미국 재무부 시리아 경제 제재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시리아 제재 내용 확인 사이트(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syria-sanctions

자료: IMF, 유엔, EIU, 미국 재무부, 시리아 중앙은행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