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탄 발언… ‘고노 담화’ 아버지와 다른 길 걷는 日 고노 외무상
디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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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0:17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10월29일)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10월30일.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관련 판결 직후)
“한·일 간 법적 기본이 근본부터 손상됐다.”(10월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전화통화)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11월1일. 자민당 의원과의 면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지향도 없다.”(2일. 기자회견)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3일. 가나가와현 거리 연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4일. 군마현 강연)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10월30일.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관련 판결 직후)
“한·일 간 법적 기본이 근본부터 손상됐다.”(10월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전화통화)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11월1일. 자민당 의원과의 면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지향도 없다.”(2일. 기자회견)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3일. 가나가와현 거리 연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4일. 군마현 강연)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강경 발언이다. 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만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어디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