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증과 스위스 인증, 어떻게 준비할까?

- 진출코자 하는 시장 범위와 제품에 따라 선택 -

- 유럽CE인증과 스위스 SN 인증 구조와 절차 중심으로 -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검증하는 인증 획득은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이후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과 통지에 대한 조례(Accreditation and Notification Ordinance)를 제정하고 인증 당국(SNV)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게 EU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공통 EU 표준을 준수하고 CE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제정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 처음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동 기사를 통해 기업의 공략 시장 범위, 대표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인증 체계

스위스 인증은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스위스-EU  상호인정협정(MRA)과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따라 유럽 규정을 스위스 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가. EU시장 인증 스위스 시장 통용) 반면, 식품과 같이 동 협정 및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스위스 SNV에서 규정한 인증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스위스 자체 인증)

가. EU시장 인증 스위스 시장 통용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최대 무역상대시장인 EU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협정과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EU 상호인정협정(MRA)과 카시스 드 디종 원칙이다. 스위스-EU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상호 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in relation to conformity assessment)의 핵심 내용은 협정에서 규정하는 제품에 한해 스위스 와 EU 기술 규정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2002년 6월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EU 시장 진출시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가 동 협정에서 지정한 스위스 적합성 평가 기관이 스위스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도 대체가 된다. 이 협정은 기계류, 의료기기, 전기전자기기, 건축자재 등 많은 부문에 적용되며, 교역량 관점에서도 산업재의 2/3 정도가 해당된다.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은 원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고안된 원칙으로 EU 시장 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0년 7월, 스위스도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유럽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  기존의 스위스-EU MRA가 산업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전체 재화로 확장하여 EU와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2015년 5월부로 스위스 국회는 식품 분야에 한해 동 규정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는 식품 품목의 경우 스위스 식약청(The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로부터 별도 승인을 득해야한다.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 Negative 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시스 드 디종 Negative List :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

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Cassis-de-Dijon-Prinzip.html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CE인증이 있으면 스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엄밀히 말하자면,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CE 마크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스위스 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EU /EEA로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에 CE를 요구하고 그 외는 스위스 적합성 표시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다만 스위스에서 적합성 표시를 규정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 적합성 규정이 대체가 될 수 있고, 이 유럽 적합성 규정을 증명하는 것이  CE 인증이다. 비교적 소규모인 스위스 시장만을 공략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인근 유럽 국가로의 진출도 고려하고, 대부분의 바이어 또한 인근 유럽 연합국에 동시 판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CE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결국 스위스진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CE인증인 것이다.

가-1. 유럽공동체마크 CE(Conformity to European) 인증

CE 인증은 EU 및 EFTA 지역 내에서 인정되는 제품 인증 마크로,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제품이 EC 이사회 관련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해당 제품이 아무런 제약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2. CE인증 필수 제품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관련 제품은 동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전자·전기기기,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완구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