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상백서로 살펴보는 일본의 통상정책

- 서플라이체인 다각화를 위한 전략 추구 -

- ASEAN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

-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자·다자 관계 규범의 정립 추구 -

 

글로벌 시장의 회복과 주요국의 주요 산업 육성 및 보호정책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21년 GDP 성장률의 경우 미국은 6.4%, 중국은 8.4%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원격근무가 확대되면서 내구재(자동차, 가전) 소비가 회복되고 선진국의 제조업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경제권들은 코로나19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공통점은 디지털 그린 사회의 실현이라는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미래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중요 물자에 대한 각국의 보호 전략도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AI, 양자과학, 민간 우주분야 등 중요 기술 분야의 육성과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플라이체인의 안정성 확보와 ASEAN 협력 강화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급망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 비율을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의 비율을 줄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對아시아 국가별 직접투자 잔고 점유율(제조업)

자료: 경제산업성, 2021 통상백서

 

입지 국가별 일본 제조업 현지 법인 기업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실히 볼 수 있다. 201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 내 기업 증가 추세는 완만해지는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의 법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제조업 현지 법인의 입지 국가별 기업수

자료: 경제산업성, 2021 통상백서

 

공급망의 분산화는 주요 부품의 수입 점유율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 점유율이 대부분 높은 상황이나 자동차 부품, 베어링, 코크 밸브 등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은 감소 추세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수입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국의 수입점유율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품 수입 관련 주요 상대국

자료: 경제산업성, 2021 통상백서

 

공급망의 재구축과 관련해서 일본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일-ASEAN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해 일본과 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기조 연설을 맡은 카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ASEAN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에 있어 일본 기업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일-ASEAN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의 공생과 창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ASEAN 경제협력 강화 액션플랜

긴밀한 경제관계의 유지 (과거의 연계의 재확인) 시장 개방성 유지 무역 절차의 유연화

경제의 악영향 완화 (현재의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현지 진출기업 대상 실무적 지원 디지털기술의 도입 추진 등

경제 강인화 추진 (미래를 향한 공생과 창조) 서플라이체인 강화 지원 학계 및 산업계 논의 활성화

자료: 경제산업성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의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본과 ASEAN의 향후 통상 협력 분야의 중점 과제가 될 것임을 밝혔다.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9개 국가와 총 23건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일-ASEAN 주요 디지털 프로젝트

 

자료: 경제산업성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과 ASEAN 간 ‘그린 성장’을 내걸고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탈탄소 사회의 동시 달성을 위해 <아시아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AETI)>를 새롭게 발표하고 5개의 대규모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ASEAN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AETI)

ㅇ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 책정 지원 ㅇ 아시아판 전환 파이낸스의 방안 제시 및 제공 ㅇ 재생에너지, LNG 프로젝트 등에 100억 달러의 파이낸스 지원 ㅇ 2조 엔 기금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실증 지원    - 예시: 해상풍력 발전, 연료암모니아, 수소 등 ㅇ 탈탄소 기술과 관련한 인재 육성 및 아시아 CCUS(탄소포집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공유    - 아시아 국가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탈탄소기술 관련 인재 육성    - 에너지 전환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 등

자료: 경제산업성

 

디지털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국제사회 연계 노력

 

ASEAN과의 협력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향후 일본 통상정책의 중요 이슈는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디지털화를 통해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고 기업·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하여 자원의 활용 및 기업 간 연계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번들링(Unbundling)으로 서플라이체인의 관리를 분산화하고, 안정적인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프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며, 자사의 비효율적인 업무의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결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 절차 개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일본 대기업 7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트레이드왈츠(Tradewaltz)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무역 관련 주체들 간 통관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만든 무역 플랫폼이다. 정부는 해당 기술 등을 활용해 무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자유화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투명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트레이드 월츠 도식도

자료: 경제산업성, NTT docomo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일본 기업도 시장기회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ESG 투자 등으로 일본 내 지속 가능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속가능성(SDGs) 투자 규모는 약 310조 엔으로 전체 운용 규모의 약 24%에 달하고 있어 향후 지속 가능성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위해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비교우위에 기반한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글로벌화 모델을 거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공정성(Fairness)’,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강점을 살린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통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① 무역제한 조치의 비상시화 ② 공평한 경쟁 조건의 훼손 ③ 국제적인 규범 미정비 등 세 가지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 경제질서의 확립’과 ‘민관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전략 개요

자료: 경제산업성, 2021 통상백서

    

시사점

 

일본의 통상정책은 일본의 경제산업 정책, 제조업 정책과 맞물리며,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지속가능한 성장(SDGs)와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위험은 공급망의 재편을 단행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일본은 디지털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전반적인 통상 환경을 재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 협력이 확대될 경우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에 공급망 재편은 새로운 거래처 확보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이 서로 윈윈해 아시아 지역에서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상환경 구축을 위해 다자·양자 간의 새로운 규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제산업성, 닛케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