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22주까지는 여성 자기결정권 우선해야 - 매일경제
구글뉴스
0
60
2019.04.11 17:49
헌재 임신 22주까지는 여성 자기결정권 우선해야??매일경제
현행법은 태아 생명보호에 일방적·절대적 우위 부여 낙태 허용시기·범위 등 내년까지 법개정 통해 정해져 합헌 소수의견 태아의 생명 보호할 다른 효과적수단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