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

-멕시코 탄화수소법 개정으로 국영석유회사 PEMEX에 힘싣기-

-관련 개정에 대해 헌법침해 등의 사유로 효력 중지까지 논란-

멕시코 현황

2020년 멕시코는 1일 원유 생산량 193만 배럴을 기록하며 세계 원유 생산국 중 12위, 중남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원유 생산량(2020)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0년의 기간동안 국제유가의 채굴 비용, 원유 수요 감소 등의 다사다난한 원인이 존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원유 수요에 직격탄을 맞으며 특히,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인 PEMEX(페멕스)는 최근 5년동안 생산량의 26%가 줄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이 되는 악재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MEX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생산 주체로 생산 비중의 약 98.8%를 차지한다. 나머지 1.2%는 사기업의 생산 비중이다. 2021년 1분기 정제유(휘발유 및 디젤) 수입량 기준 PEMEX(61%), 사기업(39%)으로 집계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사기업의 2021년 정제유 수입량이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다.

멕시코 원유 생산량 (2010-2020)

(단위: MBD)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1년 기준, 멕시코 시장에는 총 14개의 민간기업이 존재하며, 그 중 7개사가 수입시장의 95%를 차지한다. ExxonMobil, Koch, Valero, Marathon, Trafigura 등의 주요 기업이다.

정제유 수입 주요 기업 5개사

자료: Trafigura México, ITAM

현재 총 12개의 석유류 제품 보관 탱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8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PEMEX의 경우, 총 1,500만 배럴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Tragifua 멕시코 법인 Anasol Muñoz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투자를 통한 보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기업 정유 보관시설

자료: Trafigura México

2013년 에너지 개혁 및 2014년 탄화수소법 발효

2013년 10월 Peña Nieto 대통령이 추진한 에너지 개혁에 따라, PEMEX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해당 개방을 통해 해외 석유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8월, 탄화수소법 발효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 개혁에 힘을 실었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석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관련 기관

 자료: SENER, CRE 홈페이지

AMLO 정권의 시각

현 멕시코의 AMLO 정권은 PEMEX로의 권한 집중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 석유 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멕시코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 시설 개발 및 6개 정유시설 현대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2021년 탄화수소법 개정을 추진, 이후 발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탄화수소법 개정 내용

2021년 4월 22일 개정 승인 이후, 5월 5일부터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핵심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요약된다.

1.저장시설 정책 관련 이행 추진 *Política de Almacenamiento, ‘20년 7월 1일 발효

2.허가 취득 및 갱신 절차 강화

3.석유 도난 방지

4.안보 사유에 한해, 허가증 효력정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탄화수소법 6조의 51, 53, 56, 57, 59, 86항을 개정하였으며 핵심 변경은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증 취득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석유 유통 및 판매 관련 허가 요구시, 그 조건으로 저장시설을 확보한 기업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또한, 허가 심사 기관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소견임을 의미한다는 것, 인가기관에서 허가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멕시코의 석유 산업 부분 주요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의 사유로 민간기업의 조업 허가증에 대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안보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민간기업에 불리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들을 제치고 PEMEX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시장 독과점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조항별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