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포스트코로나 경제부양책 세부 계획 현황 및 전망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 3가지 키워드 중심 1000억 유로 규모 지원 예정-
- EU 연합 예산 집행 차질에도 불구, 9월부터 집행 추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속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작년(’20) 봄부터 발 빠르게 제안하여 마련된 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의 예산안은 7,500억 유로(3,900억 유로 지원, 3,600억 유로 대출)규모로 총 27개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제안한 자국 내 경기부양책 ‘La France Relance’의 윤곽 또한 2020년 가을 발표됐다. 총 1,000억 유로 규모의 2년 계획으로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지원 세부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했고 기업 및 기관들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바,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France Relance’ 주요 골자
프랑스 정부가 2020년 9월 3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년 동안 총 1,000억 유로의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위기를 프랑스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2년짜리 경기부양책을 시작으로, 이와 연동되는 장기 플랜을 계속하여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France Relance’를 발표하는 카스텍스(Castex) 프랑스 총리
자료: France24
이번 경기부양책을 크게 ‘친환경’, ‘경쟁력’, ‘사회연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가 결정되었으며 각 키워드별 목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제작
이 중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볼 키워드인 ‘친환경’과 ‘경쟁력’ 부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부문
‘친환경’ 부문은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까지 감량을 목표로 하며 수소 이용, 재활용, 식물성 대체연료 등 녹색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다음의 6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 녹색 대중교통 및 인프라 지원(110억 유로)
- 대체에너지 & 수소에너지 개발 및 생산 등 녹색기술 연구 지원(90억 유로)
- 단열 & 친환경 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위한 리노베이션 지원(70억 유로)
-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물 & 쓰레기 재처리 기술 현대화 등 순환경제 발전 지원
- 토지 인공 개발 억제
- 수자원 보존 및 생물다양성 보존
② ‘경쟁력’ 부문
특히 기업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쟁력’ 항목의 경우, 프랑스 산업 전반의 현대화 및 재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프랑스 내 주요 산업 분야를 재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품 개발 및 생산’,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은 의료/보건(2억4,250만 유로), 자동차 산업(2억4,130만 유로), 항공 산업(2억300만 유로)이다. 특이한 점은 해당 부문에 5G 통신 산업 역시 5,480만 유로 규모로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다음의 세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a. 기업 재정 지원: 100억유로 규모 생산세 감면
- 2년 동안 총 200억 유로 감면, 전체 감면 규모의 26% 대기업, 32% 중소기업, 42% 중견기업에 할당
- 프랑스 공공은행 Bpifrance 통한 기업 투자 펀드 운용 및 투자자 원금 보장
- 기업투자 지원
b. 수출 지원: 수출 기업의 고용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c.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미래 전략 산업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d. 문화유산 개보수 지원
지원 프로젝트 사례
이와 같은 목표 및 기준에 따라 개인, 기업, 지역단체 및 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일례로 ‘경쟁력’ 부문에서만 총 1,356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될 예정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미시적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젝트 중 눈 여겨 볼만한 사례를 몇 가지 뽑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 1) 중견기업(ETI): 250~5,0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기업
2) 중소기업(PME): 10~2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의 기업
자료: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제작
진행 현황 및 전망
지난 9월에 발표된 이번 경기부양책은 실질적 개시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재원의 이원화로 인한 지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체 1,000억 유로 예산 중 400억 유로가 지난 여름 기획된 EU 국가 27개국에 대한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예산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프랑스 부양책 중 녹색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예산의 50%,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예산의 25%가 EU 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지난 11월 16일 폴란드와 헝가리가 해당 지원금이 집행될 2021-2027년 EU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양국은 해당 기금의 집행에 있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회원국”에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문제 삼고 나섰다. 두 나라는 “또 다른 소비에트 연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EU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협조하여 노력 중이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프랑스는 9월 중순부터 EU 지원금 사용 가능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유럽진행위원회에 예산안 승인을 신청했으며 5월 첫째 주까지 12개 국가에서도 예산안 승인 신청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헝가리와 폴란드가 계속해서 반발 시 25개국에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성과에 대한 전망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를 프랑스 경제 재건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만큼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2년짜리 프로그램인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외에도 연대기금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들의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면제 및 연기 등 정부가 즉각적으로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단기 정책 또한 복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 경기부양책이 함께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30일자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벌써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의 2차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투자 가속화에 초점을 두어 계획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확고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된다.
물론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석 역시 상당하다. 프랑스 비영리 씽크탱크인 Institut Montaigne의 샤네(Chaney)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France Relance)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중장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예산 집행의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부양책에서 주요 타깃으로 삼은 녹색 에너지 전환 등 사업 대부분이 프로젝트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에 비해 프랑스의 경기부양책 예산안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점 역시 지적했다. 이탈리아 2,090억 유로, 스페인 1,400억 유로, 독일 1,300억 유로에 비해 프랑스 예산안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는, 빠른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곧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경기부양책이 프랑스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한 장기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해보자면, ‘친환경’ 부문에서는 수소 및 전기 등 친환경 연료 사용과 자동차·친환경 스마트 빌딩 건설 산업이, 전체 예산의 약 25%가 투입될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 로봇·AR/VR·AI·5G 통신·정보 보안 프로그램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약 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두드러질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 관련 국내 기업 중 프랑스에 진출 희망하는 기업들은 ‘France Relance’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 권고된다.
자료: 프랑스 정부 발표 자료 및 재경부 ‘France Relance’ 사이트, Institut Montaigne, 일간지 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