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잃은 부모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사랑방지기 0 4117 2016.01.27 00:22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126111521987&RI… + 358 중국, 모든 부부 2자녀 허용(EPA=연합뉴스)중국, 모든 부부 2자녀 허용(EPA=연합뉴스)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하나뿐인 자식(獨生子女)을 잃은 "실독가정"(失獨家庭) 부모 180명이 작년 5월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노후에 자식에게서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자녀 정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인구 증가율이 떨어지는 순간 큰 위기가 온다.